-
N번방, 아청음란물소지, 제작, 유포 관련 사건
교복 제목 영상 소지 처벌, 출연자가 성인이면 아청물인가요
제목에 교복이나 여학생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이고, 제목은 그 판단과 소지한 사람의 인식을 가리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인물로 알고 구입한 파일이라도 제목이나 내용에 따라 아청물 소지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실제로 성인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평균적인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토렌트 추적으로 적발된 소지 사건의 항소심 판단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은 성인물로 알고 구입한 파일의 제목이나 내용이 문제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통매음 처벌, 헤어진 연인에게 신체사진 DM을 보냈다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기 몸 사진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됩니다. 보낸 사진이 본인의 몸이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체사진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보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 임용도 3년 동안 막힙니다. 성립 요건과 헤어진 연인 사이에 보낸 DM의 판단 기준, 벌금형이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에 성적 비속어 글 올렸다 통매음 기소⋯성적 목적 증명 부족해 무죄 확정법원은 성적 표현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작성 경위, 글의 내용을 종합해 판단했다.lawtalk..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