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매매 업소 단속 뒤 출석요구가 와도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부 기록은 이체내역과 통화기록이 맞아야 이용 사실이 되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진의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고 압수된 장부를 따라 이용자에게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용한 지 오래된 기록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지를 성매매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업소 장부에서 출석요구까지, 수사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단계	수사기관이 하는 일
단속과 압수	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와 업주, 종사자의 휴대전화, 계좌를 확보
장부 분석	장부에 적힌 날짜, 금액, 연락처나 닉네임을 정리
이용자 특정	연락처와 입금 계좌를 단서로 통신사와 금융기관 자료를 확인하기도 함
이용 여부 확인	장부의 날짜를 이체내역, 통화·문자 기록, 업주와 종사자 진술에 맞춰 봄
출석요구	피의자로서 진술을 듣기 위해 일시를 정해 연락

​

출석요구는 처분이 아니라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장부 등에서 본인을 이용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고, 이용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주 춘천 마사지 업소 단속, 강원권으로 번지는 흐름과 이용자 조사

 

- 장부 내용이 이용 사실로 인정되려면

장부는 업주가 적은 기록이어서 수사기관은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다른 자료와 맞춰 봅니다. 본인 계좌의 이체내역과 통화·문자 기록, 업주와 종사자 진술이 같은 날짜로 이어지면 이용으로 보기 쉽고, 맞지 않는 날짜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그래서 출석 전에 본인의 거래내역과 통화 기록을 먼저 내려받아 장부와 같은 날짜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 조사에서 묻는 것

조사에서는 이용 시기와 횟수, 장소, 금액과 지급 방식, 연락한 경로, 마지막으로 이용한 때, 업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예약을 대신해 준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소개나 예약 대행이 있으면 단순 이용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 피의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진술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체내역처럼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 날짜를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고 보게 되고, 형법 제51조 제4호가 형을 정할 때 살피도록 한 범행 뒤의 상황에서도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짐작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으면 영장에 적힌 범위에서 압수하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영장 없이 본인이 임의로 내놓은 물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은 본인 동의에 따른 것이므로 요청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응하기 전에 제출 범위와 이유를 확인합니다.

​

이용한 지 오래된 기록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장부에는 여러 해에 걸친 기록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용한 날짜별로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

시기	기준
법정형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시효를 정하는 형	형사소송법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함 (징역 1년 이하)
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시효가 시작되는 때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시효가 지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면 면소 판결

​

성매매는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은 시효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반복 이용을 날짜별로 나누어 보는지 하나로 묶어 보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오래된 기록이 있으면 날짜별 표를 만들어 변호인과 함께 따져 봅니다.

​

시효가 지난 기록이 있어도 시효 안에 있는 기록까지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날짜마다 따로 세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벌금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처분을 가르나요

처분	의미	기록
기소유예	이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형사소송법 제247조)	전과는 아니고,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약식기소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청구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 전과가 남음
정식기소	공개 법정에서 재판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짐

​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처분이어서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51조는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뒤의 상황을 들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이를 이용 횟수와 기간,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기, 소개나 알선에 관여했는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게 됩니다.

​

직장에 미치는 영향은 벌금인지 기소유예인지로만 정해지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직장의 징계 규정을 먼저 확인해 두면 처분 이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성매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당연할까? 실제 판례 기준은

 

- 출석요구를 받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업소 단속 뒤 장부를 근거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수사는 단속, 장부 분석, 이용자 연락, 첫 출석 일정 순서로 이어졌고, 연락을 주신 분들은 대개 장부에 적힌 내용이 어디까지 증거가 되는지와 벌금을 피할 수 있는지부터 물으십니다.

​

상담에서는 장부 기록과 본인의 이체내역, 통화 기록을 날짜별로 나란히 놓고 맞는 날짜와 맞지 않는 날짜를 가립니다. 장부에는 닉네임이나 연락처 일부만 적힌 경우도 있어서, 본인 기록과 이어지지 않는 날짜가 섞여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출석 전날까지

출석요구서나 문자에서 죄명과 담당 부서, 출석 일시를 먼저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일정을 미뤄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출석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고 조정을 요청 해합니다.

​

은행과 카드 앱에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고, 통신사 앱에서 통화 기록을 확인해 장부의 날짜와 겹치는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대화방이나 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삭제한 기록은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시점이 남아 반성이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업주나 종사자, 함께 이용한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한 기록이 남고, 수사기관이 진술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석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끝까지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 있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되나요?

성매매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이용 사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본인 이체내역, 통화·문자 기록, 업주와 종사자 진술에 맞춰 보고, 이 자료들이 같은 날짜로 이어지면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의 날짜가 본인 기록과 맞지 않으면 그 날짜는 이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성매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에 꼭 가야 하나요?

성매매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업무나 건강 때문에 부득이하게 날짜를 미뤄야 하면 출석일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알리고 조정을 요청합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Q. 성매매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처벌되나요?

성매매는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제250조). 이용을 그만두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한 이용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고, 5년 안에 있는 이용 날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시효를 따로 세어야 합니다.

​

Q. 성매매 조사 중에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제출해야 하나요?

성매매 조사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으면 영장에 따른 것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장이 있으면 적힌 범위에서 압수되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임의제출은 본인 동의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 요청이면 응하기 전에 제출 범위와 이유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Q.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성매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은 확정되면 벌금 전과가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하는 처분이어서 이용 횟수와 기간, 진술 태도,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

출석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장부의 날짜와 본인 거래내역이 어디까지 겹치는지, 그리고 그 날짜가 공소시효 안에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져야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확인해 달라고 할지 방향이 서기 때문입니다.

​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이 정해진 날 전에 장부에 적힌 날짜와 본인의 거래내역, 통화 기록을 가지고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검사가 정하므로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사실관계에 맞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