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범이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청하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는 처분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

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형벌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됩니다.

 

즉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판단이 선 뒤에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겠다는 의사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가 기소유예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기소유예는 이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2. 초범 존스쿨 적용되지 않는 경우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적용 가능성 있는 경우	적용 가능성 낮은 경우
방문 횟수	1회에 그침	여러 차례 확인됨
업소 이용 형태	단발성 방문	같은 업소 반복 이용
지급 금액	통상적인 수준	고액이거나 정기적 지출 정황
관여 정도	본인 이용에 한정	타인 소개, 예약 대행, 동행자 모집
전력	동종 전력 없음	동종 전력 또는 진행 중인 사건 있음
상대방	성인	아동·청소년
조사 태도	사실관계 정리 후 일관된 진술	진술 번복,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본인은 한 번이라고 기억하시는데 장부나 통신 기록에서 여러 차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예약 자료와 종업원 휴대전화, 계좌 내역이 함께 확보됩니다. 이 자료에서 본인 번호가 몇 회 나타나는지가 그대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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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경우는 논의 자체가 달라집니다. 적용 법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벌금형의 하한 자체가 2천만 원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문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은 어떻게 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전과가 남는지, 남는다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같은 법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정해져 있으나, 그 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취업 과정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조회 주체와 목적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직이나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직군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공직에 계신 경우

기소유예를 받으셨더라도 신분 문제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징계시효도 깁니다. 같은 법 제83조의2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등에 대해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그에 따른 임용 결격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

법무법인 에스가 성매매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초범이라는 전제를 스스로 확정하고 대응하시는 경우입니다. 교육 이수로 정리될 것이라 보고 조사에서 방문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이후 장부에서 여러 차례 방문이 확인되면서 전제가 무너집니다. 이 시점에는 다툴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둘째,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는 별개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부인하셨다가 입금 내역이 제시되면 진술을 수정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셋째, 동행자나 지인의 예약을 대신해 주신 이력을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단순 이용자가 아니라 알선 쪽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시간이 지났으니 넘어갔다고 보시는 경우입니다. 업소 단속 이후 이용자 조사까지는 자료 분석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은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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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매매 경찰조사 전 확인하실 것

• 방문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초범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해당 시기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통화 기록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 지인의 예약을 대신하거나 소개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십시오
• 업소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 업소 관계자나 동행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시라면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존스쿨 교육으로 끝나나요?

A. 존스쿨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사안 자체가 기소유예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방문 횟수와 금액, 업소의 운영 형태, 관여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방문이 확인되면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Q. 저는 한 번뿐이었는데 왜 여러 번으로 나오나요?

A.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예약 자료와 종업원 휴대전화, 계좌 내역이 함께 확보됩니다. 여기에 본인 번호가 몇 회 나타나는지가 확인됩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은 경우나 동행자를 위해 연락한 경우가 함께 집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Q. 교육을 이수하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두 자료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되어 있으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주체와 목적도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Q.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처분이므로 이수하지 않으면 처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이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통보되면 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미리 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공무원인데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없나요?

A. 별개로 진행됩니다.

 

징계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사처분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단계에서 이미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같은 법 제83조의2는 성매매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 춘천 성매매 조사 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처분의 폭이 넓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방문 횟수와 관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로 정리되는 경우와 벌금형으로 가는 경우가 갈립니다.

 

문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시게 된다는 점입니다. 초범이라는 전제로 대응하셨다가 자료상 다른 결과가 나오면 방향을 수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매 관련 사건을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을 구분한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