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춘천 마사지 업소 단속, 강원권으로 번지는 흐름과 이용자 조사

원주와 춘천을 비롯한 강원권 마사지 업소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없던 이용자가 어떤 자료로 특정되고 조사는 언제 시작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권 마사지 업소 단속과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춘천에서 기업형 유사 성매매 업소 세 곳이 적발되면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문의 내용을 보면 걱정하는 지점이 하나로 모입니다. 단속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연락이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가능하고, 그 경로도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주에서 춘천으로, 강원권 단속이 이어지는 흐름

강원권 단속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원주에서 마사지 업소가 적발된 이후 춘천에서 기업형 업소가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주 2명이 구속되고 종업원 50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원주와 춘천 모두 성매수자 조사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런 연쇄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업주가 여러 지역에 업소를 두고 있거나 종업원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경우, 한 곳의 단속에서 확보된 자료가 다른 지역의 단서가 됩니다.

 

여기에 경찰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 성매매 조직 단속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늘었습니다.

 

즉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기조이고, 강원권은 그중 최근에 결과가 나온 지역입니다.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특정되나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와 나중에 소환되는 경우는 특정 경로가 다릅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현장에서 예약 자료와 종업원 휴대전화, 결제 단말기, 계좌 내역이 함께 확보됩니다. 최근에는 종이 장부보다 예약 관리 프로그램이나 메신저 대화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약 장부와 정산 자료를 분석하면 과거 성매수자가 드러납니다. 춘천 사건에서 3년간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으로 파악되었다는 것도 그만큼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확보된 자료	확인가능한 내용	다툴 여지
예약 관리 자료	예약자명, 연락처, 방문 일시	동명이인, 타인 명의 예약
통화·문자 내역	연락 시각, 예약 과정 대화	실제 방문 여부의 특정력
계좌 입금 내역	송금인, 금액, 시각	지급 명목, 다른 서비스 대금
종업원 진술	인상착의, 반복 방문 여부	진술의 일관성
현금 결제	기록 없음	방문과 행위 내용의 분리

 

춘천 사건처럼 전화와 문자로만 예약을 받는 방식은 이용자 입장에서 흔적이 적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신 기록에 번호와 시각이 그대로 남고 문자 내용까지 복원될 수 있어, 오히려 특정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하셨더라도 예약 단계에서 번호를 남기셨다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그 방문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구분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의 의미

단속 보도를 접하고도 본인에게 연락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업주와 종업원 수사가 먼저 끝나고 이용자 수사가 나중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춘천 사건에서도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으로 분류된 사건은 조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산정하는 절차가 선행되므로 단속에서 이용자 소환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압수수색이 3월에 이루어지고 발표가 8월에 나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은 안전한 기간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마사지 업소라는 간판이 방어가되지 않는 이유

업종 자체는 합법입니다. 판단 기준은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대가 지급 구조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정의하면서 성교행위를 가목에,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나목에 두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성매매에 해당하고 적용 조항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것 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전제를 잘못 잡고 조사에 응하시면 진술 방향 자체가 어긋납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정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 요금 외에 추가 금액이 오갔는지, 서비스 명칭이 구체적 설명 없이 모호했는지, 예약 경로가 일반 미용업과 달랐는지입니다. 특히 성매매 업소를 모아둔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접근하셨다면 업소의 성격을 몰랐다는 설명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업소 단속 이후 소환 통보를 받고 오시는 분들에게 우선 요청드리는 것은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면 나중에 수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부 부인하셨다가 입금 내역이 제시되면 그때부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방문 횟수입니다. 본인은 한 번이라고 기억하시는데 자료에서 여러 차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은 건이나 동행자를 위해 연락한 건이 함께 집계되었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은 조사 단계에서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방문 횟수가 중요한 이유는 처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복 방문이 확인되면 초범으로서의 양형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먼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명과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해당 시기의 계좌 입출금 내역과 통화 기록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을 자료를 본인이 먼저 보고 가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조사 진행이 완전히 다릅니다.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은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두 가지는 별개 쟁점인데 처음부터 한꺼번에 부인하시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업소 관계자나 함께 갔던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업주와 종업원은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태이고 휴대전화도 분석 중입니다. 단속 이후에 걸린 연락은 시점 때문에 눈에 띄고,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주나 춘천 마사지 업소 단속 현장에 없었는데도 조사받나요?

A. 단속 현장에 없으셨더라도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를 통해 과거 이용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업소가 단속되면 예약 관리 자료와 종업원 휴대전화, 계좌 내역이 함께 확보되고, 이를 분석해 이용자를 추려냅니다.

춘천 사건에서 3년간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으로 파악된 것도 그만큼의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마사지 업소 이용 사실이 확인되나요?

A. 현금 결제였더라도 예약 과정에서 남긴 연락처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제 기록이 없어도 통화와 문자 내역, 예약 관리 자료, 종업원 진술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금 결제는 금액과 명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확보된 자료가 어디까지 특정하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Q. 유사 성행위였는데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유사 성행위도 법률상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성교행위를 가목에, 유사 성교행위를 나목에 두면서 둘 다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태양과 대가 액수, 반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단속된 지 몇 달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넘어간 건가요?

A. 지역 업소 단속에서 이용자 조사는 나중에 진행되는 구조라 몇 달이 지나도 종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형으로 분류된 사건은 조직 구조 규명과 범죄수익 산정이 먼저 진행되므로 단속에서 소환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춘천 사건에서도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성 매수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Q.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A. 마사지만 받았다는 설명은 결제 구조와 이용 시간이 그 설명과 맞아야 유지됩니다.

정규 요금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추가 금액이 오갔거나 이용 시간이 통상 범위를 벗어난 정황이 있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본인의 접근 경로와 결제 내역을 먼저 확인하신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먼저 보고 가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조사 당일의 태도가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갔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예약 자료와 통신 기록, 계좌 내역을 손에 쥐고 연락합니다. 본인만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앉으면, 어느 선까지 확인되었는지 가늠하지 못한 채 답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계좌와 통화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가시면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문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행위 내용은 별개로 다툴 수 있고, 횟수에 관한 오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강원권 업소 단속 관련해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정 전에 확인할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