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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채권 회수나 물품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고,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한 것인지 체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다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몰랐는데 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왜 조사..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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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합법이라 피운 대마초, 귀국하면 왜 처벌 대상이 될까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는데 국내에서 조사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인주의 원칙과 실제 적발 경로, 초범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Q.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왜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지에서 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귀국 후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현지 법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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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예외가 아닌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은 왜 그 한 번의 연락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4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구속·전자장치 결정 67% 늘었다[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활동을 벌인 결과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된www.newsis..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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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토토 단순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총판도 운영진도 아닌 단순 이용자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계좌 조회로 적발되는 경로부터 벌금 액수를 가르는 기준, 상습성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설토토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 운영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총판도 아니고 그냥 돈 걸고 게임만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운영진이나 총판과 이용자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중에서도 처분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 형사사건/도박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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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도 없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였거나 원래 무면허였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겹칠 때 실제로 어떤 절차와 처벌이 뒤따르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그 자리에서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한 번에 겹치면 절차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발 당일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 운전에 사망사고 뺑소니까지…5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증평=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www.yna.co...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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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회사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에 특정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냐",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는 항변을 자주 듣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런 직관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법적 처벌 받았다[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대표 K-팝 그룹 '빅뱅' 멤버 겸 솔..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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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판 알바, "홍보만 했다"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지인 소개로 도박사이트 홍보 알바를 시작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단순 홍보였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도박개장방조죄의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NS로 '재택알바, 홍보글 올리고 링크 클릭 유도만 하면 됨'이라는 공고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홍보 문구만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도박을 운영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무법인 에스에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도박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보단 감옥을”…빈곤 청년 유혹하는 ‘알바’라는 이름의 범죄“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형사사건/도박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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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신고 후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하면 구속까지 가능할까 싸우다 신고당했는데 데이트폭력이라니 억울하신가요? 접근금지 임시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립 기준과 위반 시 처벌,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까지 갔다면, 단순 부부싸움이나 연인 다툼이 아니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 접수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와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임시조치 통보서를 받아 들고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일이라 해도, 일단 신고가 접..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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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인스타 댓글 욕설로 모욕죄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홧김에 인스타그램에 욕을 썼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유튜브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향해 비하 표현을 남겼다가, 고소장을 받고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쓴 단 한번의 글이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따지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이런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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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어떤게 달라질까? 스토킹 처벌법 총 정리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논의될 수 있으니, 개정법에 맞는 객관적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연락이나 온라인 접근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기준을 떠올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만 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법 개정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수사 강도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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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갑질·사기 피해 SNS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100%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적 사기 피해 사실을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분명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는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만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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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전략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특히 영업용 화물차 운전기사, 배달업 종사자, 장거리 출퇴근이 필수인 직장인 등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에게 운전면허 취소는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옵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당장 내일부터 가족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