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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 불복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벌금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 배달업 종사자, 영업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알아보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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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을까 10월 2일부터 마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는 몇 안 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달라진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그대로입니다. 성범죄도, 폭력도, 교통사고도 경찰이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범위에 마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사받을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어느 기관이 맡나마약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에 들어간 이유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담당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본청과 여러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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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술이 아침까지 깨지 않아서, 숙취운전 단속에 걸렸다면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에 단속에 걸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본인은 취한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취했다고 느끼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한 느낌이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를 넘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1. 숙취운전 단속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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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밟아야 할 절차 중고거래 대금을 받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제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와 준비하실 소명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정상적으로 팔았을 뿐인데 어느 날 계좌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면 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되었다는 답만 돌아오고, 언제 풀리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급여 계좌가 묶이면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무엇보다 절차와 기간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왜 내 계좌가 막혔는가지급정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됩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상황이 생기는 전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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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후기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공공의 이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도 앱이나 배달 앱에 가게 후기를 남겼다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인가요?”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후기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가게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인가, 거짓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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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가중과 재취득 지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두 처벌이 어떻게 겹치고 재취득이 얼마나 미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 때문에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배송 일을 하시거나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짧은 거리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음주 여부는 쟁점이 아닙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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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채권 회수나 물품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고,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한 것인지 체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다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몰랐는데 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왜 조사..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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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합법이라 피운 대마초, 귀국하면 왜 처벌 대상이 될까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는데 국내에서 조사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인주의 원칙과 실제 적발 경로, 초범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Q.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왜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지에서 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귀국 후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현지 법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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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예외가 아닌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은 왜 그 한 번의 연락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4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구속·전자장치 결정 67% 늘었다[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활동을 벌인 결과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된www.newsis..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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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토토 단순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총판도 운영진도 아닌 단순 이용자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계좌 조회로 적발되는 경로부터 벌금 액수를 가르는 기준, 상습성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설토토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 운영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총판도 아니고 그냥 돈 걸고 게임만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운영진이나 총판과 이용자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중에서도 처분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 형사사건/도박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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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면허도 없었다면,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가 정지·취소 상태였거나 원래 무면허였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겹칠 때 실제로 어떤 절차와 처벌이 뒤따르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그 자리에서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였다는 사실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한 번에 겹치면 절차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발 당일부터 시간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음주 운전에 사망사고 뺑소니까지…5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증평=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www.yna.co...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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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회사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에 특정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냐",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는 항변을 자주 듣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런 직관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법적 처벌 받았다[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대표 K-팝 그룹 '빅뱅' 멤버 겸 솔..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