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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짚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www.dtoda..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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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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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된 파일이 발견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정 안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백업은 한 번 켜두면 잊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이 기능이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어디까지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소지가 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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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영상 다운로드 후 2년, 뒤늦게 압수수색이 나오는 이유 윤드로저 영상을 다운로드한 지 2년 가까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잊고 지냈더라도, 토렌트와 메신저를 통한 유통 경로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윤드로저 사건과 관련하여 당소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과거 커뮤니티나 토렌트 등을 통해 우연히 파일을 내려받은 후 그 사실조차 잊고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 예고 없이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이때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수년 전의 일이 어떻게 지금 시점에 문제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오늘은 압수수색이 늦어지는 실무적인 이유와 함..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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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직장 통보와 당연퇴직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불법촬영으로 입건되면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징계와 직위해제가 따로 움직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별도 처분 없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재직 중에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보다 직장에 알려지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건부터 퇴직까지 어떤 순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A.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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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이름이 바뀐 사이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속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 곳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이트별 수사 현황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이용하신 경우 어느 지점에서 특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속이 이어져 온 흐름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 다른 수사처럼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대체로 같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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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1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운영 구조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로 회원을 모은 뒤 그 회원을 도박사이트로 유치했습니다. 상단에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두고, 하부에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링크 제공 사이트 10여 곳을 배치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는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 기록과 도박사이트 이용 기록이 같은 조직의 서버에 함께 남아 있을 수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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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협박당했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나도 처벌될까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협박받고 계신가요?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유포 차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제 영상이 수사 기록에 남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뭔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법무법인 에스에 몸캠피싱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협박은 계속되는데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그 시간을 이용해 지인 목록을 확보하고 요구 금액을 올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왜 피해자가 처벌 걱정을 하게 되는가몸캠피싱은 대개 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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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총 정리 지하철에서 적발된 뒤 사진을 바로 지웠다면,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삭제한 사진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첫 진술 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 순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묻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말하면 이후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진술 방향과 안전한 합의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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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톡방 유포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무심코 음란물이나 신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만 보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성인 영상을 전송했더라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심코 올린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냉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ENTS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유포의 법적 차이카카오톡 단톡방 유포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경찰 조사 전 영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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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포터남 영상 다운로드, 단순 시청도 징역형 선고될 수 있는 이유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을 지웠는데 처벌되나요? 포렌식 복구 시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윤드로저', '포터남', '뚱남' 등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및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단순 다운로더나 시청자들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경찰 출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실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가 동반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화 확률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법리 판단에 기반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CONTENTS불촬물 소지죄의 핵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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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제공내역 문자 수령, AV19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신호일까? 통자제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사이트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전화로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다는 통보 문자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자제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수사기관이 특정 IP 주소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불법 사이트의 서버 접속 로그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대대적인 가입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정식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은 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