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과 형량,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나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과 형량,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세상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특정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카촬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막상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카메라촬영죄의 기준과 처벌 수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는 어떤 범죄인가카메라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저장·판매·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련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촬영만을 문제 삼는 것이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 1.

•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하는걸 고려 중이라면 불법 음란물을 봤고 그게 압수수색으로 연결될까봐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최근 뉴스들 보고 나서 괜히 내 얘기 같고. 연락 한 통 올까 봐 신경 쓰이고. 그러다 결국 “자수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특정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본인이 확실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제 기록, 다운로드 기록, 가입 리스트, 이런 게 묶여 있을 상황이다. 그럼 자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다만,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9.

•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제지되거나 신고를 접수한 승객이 경찰에 연락한 상황이면 대부분이 “현행범 검거라서 무조건 처벌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진행을 보면 단순한 추궁 상황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떤 진술이 핵심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현장 적발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촬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기기 내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8.

•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

•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단속 분석.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최근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야x레드 사건 이후, 이번에는 고트(Goat)라는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 폐쇄에 그치지 않고, 업로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단속의 배경과 사이트의 추적 용이성고트 사이트는 검색만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별도의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언뜻 보면 폐쇄적인 회원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식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 특정이 더욱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4.

• 

  IP 캠 해킹 음란물 시청,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처벌 위험성 최근 IP 카메라(IP CAM)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사이트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영상에 고양이 로고 모양이 워터마크처럼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등 여러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수가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과 국내 이용..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

• 

  딥페이크 합의금, 이게 끝일까요? 처벌 수위와 실제 사건에서 달라지는 요소들 최근 딥페이크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퍼뜨린 적도 없는데 처벌이 되느냐,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요즘은 학교·직장·지인 관계까지 퍼져 있는 사건도 많아서, 경찰이 제작, 저장, 전달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그래서 본인이 제작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요청을 받는 사례도 자주 등장합니다. 1. 합성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합성·가공해 성적 이미지로 만든 경우유포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즉,혼자 볼 목적이었든단순 호기심으로 AI에 이미지를 넣어봤든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든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기준에 해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28.

•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다시 확대되면서 단순히 영상을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겹지인방과 같은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연락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딥페이크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걱정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이유딥페이크 영상이 한 번 단체방에 올라오면 유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겹지인방처럼 인원이 많은 방에서는 영상 유포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26.

•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7.

•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2.

•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인데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 적도 없고, 영상을 다운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접속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미 불법 촬영물의 소지 또는 시청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영상 파일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다는 이유로 소지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대부분이 단순한 성인물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인 전용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