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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하는걸 고려 중이라면

2025. 12. 29.

불법 음란물을 봤고 그게 압수수색으로 연결될까봐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최근 뉴스들 보고 나서 괜히 내 얘기 같고. 연락 한 통 올까 봐 신경 쓰이고.

 

 

그러다 결국 “자수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특정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본인이 확실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제 기록, 다운로드 기록, 가입 리스트, 이런 게 묶여 있을 상황이다. 그럼 자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다만,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 수사 움직임도 없고 본인이 특정됐다는 근거도 없고. 그냥 불안해서 자수하는 거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 범죄 사실을 확정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수를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 입건으로 자진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 고민 전에 이건 정리해야 합니다. 시청만이었는지. 다운로드까지 했는지. 유료 결제는 있었는지. 반복이었는지. 이 네 가지가 자수 방향성을 크게 나눕니다. 그냥 시청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동 저장 폴더에 파일이 남아 있었다. 그러면 얘기가 바로 달라집니다. 결제가 있었다면 더 확실한 흔적이고요. 습관적으로 오래 이용했다면 또 다른 문제고요.

 

 

많이들 이미 삭제했으니 끝이다. 해외 서버라서 괜찮다. 가상화폐면 추적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실제 과거 수사 이력들을 보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고, 사건은 생각보다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크라브넷과 같이 서버가 압수된지 몇 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고민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정확히 아는지. 대충 기억나는 수준이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 그게 안 되면, 결국 경찰 수사에 들어가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수는 무조건 선처받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진단해보고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내 상황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겁먹고 일을 키우는 건지. 가능하면 혼자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임태호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사법시험 합격
  • 현)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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