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

과거 제가 자수 대리를 진행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남긴 흔적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고, 수사관이 언제든 추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안들이었습니다.

랜덤채팅 대화 예시

예시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하고 사진을 받았는데 상대측 보호자에게 적발된 경우(오픈채팅으로 쉽게 특정 가능)
•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중 도망갔지만 교통카드가 본인 명의였던 경우(탑승 장소를 통해 CCTV 추적 가능)

이러한 상황은 수사기관이 조만간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수라기보다는 압수수색이나 체포 이전에 스스로 출석하는 것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수사기관의 추적 여력과 사건 규모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지역 수사대에서 대형 사건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제작 사건은 이미 국가 단위로 전담 인력이 배정되고 있어 피의자 규모가 크더라도 핵심 대상 추적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예전에는 지나갈 수 있었던 흔적들이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북부경찰청

 

자수가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

수사기관이 들고 있는 자료가 확실한 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으로 휴대폰과 PC가 확보되고, 그 안의 기록이 사건 처벌 수위를 높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수를 통해

• 임의제출 의사를 선제적으로 표시하고
• 죄명 적용을 보다 낮은 범위로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모든 자수가 유리하지는 않다

핵심은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에 대한 파악이죠. 따라서 다음에 해당한다면, 아직 자수를 결정하기 보다는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결제나 업로드 없이 단순 접속·시청만 한 경우
• 플랫폼이 국내 수사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인 경우
• 본인을 특정할 단서가 남아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 수사단서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회복이 어려워진 경우

이런 상황에서 자수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의 위험이 생기거나 수사기관이 모르고 넘어갈 부분까지 손에 쥐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의 사건이 어떤 판단 요소 위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이 판단은 온라인 정보나 추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최근 수사 동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먼저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