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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토토 단순 이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총판도 운영진도 아닌 단순 이용자인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계좌 조회로 적발되는 경로부터 벌금 액수를 가르는 기준, 상습성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설토토는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은 형량이 크게 다릅니다. 대부분 운영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계좌 내역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됩니다. 이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그 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는 총판도 아니고 그냥 돈 걸고 게임만 했는데요"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운영진이나 총판과 이용자는 적용 법조부터 다릅니다. 다만 이용자라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중에서도 처분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 형사사건/도박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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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판 알바, "홍보만 했다"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 지인 소개로 도박사이트 홍보 알바를 시작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단순 홍보였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도박개장방조죄의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SNS로 '재택알바, 홍보글 올리고 링크 클릭 유도만 하면 됨'이라는 공고를 보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홍보 문구만 올렸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도박을 운영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법무법인 에스에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도박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옥보단 감옥을”…빈곤 청년 유혹하는 ‘알바’라는 이름의 범죄“범죄자는 범죄로 인한 기대 수익이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즉.. 형사사건/도박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