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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이미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올렸더라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제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건넸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포와 제공의 차이, 대화방 구조에 따라 따져 보는 순서를 짚어봤습니다.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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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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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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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에 올린 사진 한 장,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오픈채팅방에 사진 한 장 올렸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메시지가 아니어도 도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 올린 사진 때문에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렸을 뿐인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고 하십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체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첫 갈림길입니다.단체방에 올린 것도 도달인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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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일반적인 욕설과 경계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립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욕을 한 건 맞는데 성범죄인가요?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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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무작정 합의금 주면 안 되는 이유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에게 고소당했나요? 덜컥 합의금부터 주지 마세요. 유도 정황 입증 시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랜덤채팅이나 익명 데이팅 앱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돌연 경찰서로부터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별을 묻거나 자극적인 상황극을 교묘하게 유도하여 피의자의 성적인 발언을 끌어낸 뒤, 이를 캡처하여 고소장 접수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고소 헌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고소 헌터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프로필에 '여/20/외로워요', '보여줄 사람' 등 자극적인 문구를 적어두거나,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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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통매음 고소장 접수 후, 경찰조사 연락 시 합의금 제시 전 필수 대응 전략 리그오브레전드(롤) 등 게임 중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합의 시도는 자백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 대처법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치열한 경쟁이 동반되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홧김에 이른바 '패드립' 등 성적 욕설을 전송하였다가 수주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처음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금부터 제시하며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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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경찰조사 연락,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랜덤채팅 통매음 헌터 경찰조사 연락, 고소당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대화에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랜덤채팅이나 익명 데이팅 앱에서 서로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이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혹감이 앞서는 동시에,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기획 고소에 당한 것은 아닌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 고소의 덫, 왜 내 채팅이 범죄가 되었을까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대화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당연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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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통매음 고소, 탈퇴하면 안잡힌다? 경찰조사 IP 추적 방식은 게임 계정을 탈퇴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닉네임과 대화 내용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은 게임사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탈퇴 여부보다 대화가 어떤 관계에서 오갔느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받았다는 분들은 계정을 지우면 추적이 끊긴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대화가 통매음의 대상이 되는지, 탈퇴한 뒤에 무엇이 남는지, 닉네임에서 사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게임 안의 채팅이나 귓속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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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에서 흔히 문제되는 범죄로, 가볍게 넘겼다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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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비속어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경계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SNS 등을 이용하다 보면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인 비속어를 섞어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욕설이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의 범위에 대한 최신 판례의 해석 방향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의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거나 음란물을 전송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통매음으로 해석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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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임마 청년,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 안 받으니 안심하고 써도 될까 표현 한 줄만 떼어 놓고 보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한 줄이 아니라 대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앞뒤에 다른 발언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발음을 비틀어 일상 단어처럼 쓰는 표현이 온라인 게임과 커뮤니티에서 퍼지면서, 이 정도는 법에 안 걸린다는 인식도 함께 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표현이 왜 처벌이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되는지, 어떤 경우에 판단이 뒤집히는지, 고소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발음만 비튼 표현은 정말 처벌되지 않나요?A. 표현 하나만 놓고 보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안전하다고 말..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