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장 접수 후, 경찰조사 연락 시 합의금 제시 전 필수 대응 전략

리그오브레전드(롤) 등 게임 중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개인적인 합의 시도는 자백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 대처법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치열한 경쟁이 동반되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홧김에 이른바 '패드립' 등 성적 욕설을 전송하였다가 수주 후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연락을 처음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금부터 제시하며 사건을 조기에 무마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법리 검토가 결여된 섣부른 개인적 합의 시도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굳어질 우려가 크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CONTENTS

1. 롤 통매음 고소장의 핵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 및 불이익
3. 롤 통매음 고소장 수사 대응 전략
4. 롤 통매음 고소장 FAQ
5.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1. 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롤 통매음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정확한 법적 명칭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범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인들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이나 익명 게시판에서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를 내기 위해 사용한 성적인 욕설도 무조건 본 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면, 발언의 문맥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할 목적에 불과했다면 범죄 성립을 조각할 법리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이러한 법적 맹점을 악용하여, 게임 중 고의로 시비를 걸어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진행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경찰의 연락만으로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대화 맥락과 발언의 수위가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현실적인 대처 방안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 및 불이익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본 죄는 법률상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확정될 경우 평생 지우기 힘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안처분 및 행정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등록: 관할 경찰서에 매년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를 등록 및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3. 의료 및 복지 시설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특정 의료 기관의 취업에도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4. 교육 이수: 수십 시간에 달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출국 제한: 전과 기록으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해외 출장, 이민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사내 징계: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기업 임직원의 경우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감정 통제 실패로 인해 겪어야 할 법적, 사회적 제약이 매우 무거우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롤 통매음 고소장 수사 대응 전략

롤 통매음 고소장 접수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발언의 수위를 분석하여 억울한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투트랙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발언의 수위가 낮고 상대방이 교묘하게 욕설을 유도한 통매음 헌터의 소행으로 의심된다면, 변호인의 치밀한 의견서를 통해 성적 목적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반면, 발언의 수위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리한 무죄 주장을 거두고 신속히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고소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종류	변호인을 통한 법리적 활용 방안
게임 채팅 전체 로그 기록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이 악의적으로 발췌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선제적 도발 및 욕설 유도 정황 등을 입증하여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개인적 연락 및 메시지 내역	수사 초기 피의자의 섣부른 사과나 합의금 제시 내역이 '자백 증거'로 굳어지지 않도록, 변호인이 즉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불리한 진술을 통제합니다.
객관적 양형 참작 자료	혐의 인정 시,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 반성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등 풍부한 정상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여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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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롤 통매음 고소장 FAQ

💡 롤 통매음 고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을 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가급적 지양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객관적 검토 없는 개인적인 합의 시도는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통매음 헌터의 경우 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게임 중 홧김에 한 패드립도 무조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동기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부재하고,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에 불과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을 조각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5.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각종 사이버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위기에서 합리적이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선제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허점을 파악하며, 경찰 출석 전 꼼꼼한 진술 교정을 진행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록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유도 정황 등 객관적인 입증에 주력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리적 의견서를 적극 제출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전문 변호인이 합리적인 기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며, 풍부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임태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스 서초 |

• 학력: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자격: 사법시험 53회 / 사법연수원 43기
• 주요 경력:
  • 前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변호사
  • 前 법무법인 태한 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검사직무대리 및 법원 조정위원 등 객관적인 형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헌법상 방어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