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탈퇴하면 안잡힌다? 경찰조사 IP 추적 방식은

게임 계정을 탈퇴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닉네임과 대화 내용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은 게임사와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해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탈퇴 여부보다 대화가 어떤 관계에서 오갔느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나눈 대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받았다는 분들은 계정을 지우면 추적이 끊긴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게임 대화가 통매음의 대상이 되는지, 탈퇴한 뒤에 무엇이 남는지, 닉네임에서 사람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서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게임 안의 채팅이나 귓속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음성 대화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통신수단이어서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단은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보고 이뤄집니다.

 

Q2. 계정을 탈퇴하면 추적이 안 되나요?

A. 탈퇴는 이용 계약을 끝내는 것이어서 이미 발생한 대화와 접속 기록을 없애지 못합니다. 고소인 쪽에는 대화 캡처와 상대 닉네임이 남아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요건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거치는 절차일 뿐 탈퇴했다는 이유로 요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Q3. 닉네임밖에 모르는 상대도 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는 가능합니다. 닉네임과 대화 내용, 접속 시각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그 자료를 게임사와 통신사에 가져가 계정 사용자를 좁혀 가기 때문입니다. 신원을 모른다는 사실은 고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Q4. 서로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처벌이 어렵나요?

A. 다툴 여지가 커지는 경우는 있지만 처벌이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호응하며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도 같은 수위의 말을 반복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Q5. 고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만 문제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갈등이 생긴 뒤 한참 지나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퇴한 뒤에도 남는 것

자료	어디에 있나	탈퇴해도 남는 이유
대화 캡처와 닉네임	고소인의 기기	내 계정과 무관하게 상대가 보관
단체 채팅방 대화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의 기기	방에 있던 사람마다 따로 보관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게임사 서버	이용 계약이 끝나도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음
접속 IP와 통신사 가입자 정보	통신사	요청서에 법원 허가를 받아 조회
탈퇴한 시점	게임사 기록	언제 탈퇴했는지가 확인됨

 

고소인 쪽에 있는 자료는 탈퇴로 영향을 받지 않고, 서버 쪽 자료는 보관기간 안이라면 요청으로 확보됩니다. 마지막 줄은 탈퇴한 시점 자체가 자료로 남는다는 뜻이어서, 고소 직전이나 직후에 탈퇴했다면 그 시점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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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에서 사람까지 이어지는 경로

수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대화 캡처에서 출발합니다. 캡처에 찍힌 닉네임과 시각을 가지고 게임사에 해당 계정의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하고, 접속 기록의 IP를 통신사에 조회하면 그 시각에 해당 회선을 쓴 가입자가 나옵니다. 가입자가 본인이면 곧바로 이어지고, 가족이나 공용망이라면 접속 장소와 시각을 다른 자료와 맞춰 보며 사용자를 좁힙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같은 기기가 확보되면 게임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기록이 확인되어 계정 사용자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쓴 계정이 아니라거나 다른 사람이 쓴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기기와 접속 기록이 그 주장과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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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나눈 대화라면 무엇을 보는가

게임에서 오간 대화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 아니라 서로 반응하며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그 뒤에도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대화가 관계 속에서 이어지다가 갈등이 생긴 뒤에 고소로 번진 경우에는 과거의 대화가 새로운 의미로 읽힙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친밀한 사이에서 오갈 때와 불쾌감을 표시한 뒤에 계속됐을 때는 수치심을 일으켰는지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게임에서 친해진 상대와 갈등 끝에 고소를 받은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온라인게임에서 친분을 쌓은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만났고, 이후 갈등이 생겨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 가까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에 송달장소를 변경해 수사 서류가 집으로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단체 대화방 대화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고소인이 평소 나눈 이야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 장의 캡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관계의 전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함께 진술할 내용을 정리했고, 모은 자료를 종합해 법리와 판례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분처럼 관계가 있던 사이에서는 대화 한 줄보다 관계의 흐름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설득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게임 내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입니다

게임 안에서 신고를 받아 이용 제한 같은 제재를 받는 것과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 입건이 이뤄진 것은 아니고, 제재가 없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게임사의 제재 통보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받은 안내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두 절차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제재가 끝난 뒤에 안심하다가 뒤늦게 경찰 연락을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탈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소를 받았거나 받을 것 같아서 계정을 탈퇴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탈퇴로 지워지는 것은 내 화면에 보이는 정보뿐이고, 상대가 가진 자료와 게임사 서버의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대화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창구를 닫아 버리면 나에게 유리한 흐름을 보여 줄 자료까지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탈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정에 남아 있는 대화를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탈퇴했다면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고, 상대와 주고받은 다른 경로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조사에서는 이야기를 나눈 계기와 두 사람의 관계, 연락을 이어 간 기간, 성적인 화제가 나온 순서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확인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답하면 캡처와 어긋나는 부분이 생기므로, 조사 전에 내용을 다시 읽고 시간 순서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 게임 계정과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탈퇴하지 않습니다. 이미 했다면 시점을 적어 둡니다.
• 상대와 알게 된 경위부터 고소가 나오기까지의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누가 먼저 성적인 화제를 꺼냈는지,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표시해 둡니다.
• 단체 대화방이나 지인이 같이 있던 자리가 있었다면 그 자료도 찾아 둡니다.
•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내용이 실제 대화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경찰 서류가 집으로 오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탈퇴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게임에서 나눈 대화로 고소를 받으셨다면 탈퇴 여부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받으신 연락과 남아 있는 대화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