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임마 청년,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 안 받으니 안심하고 써도 될까

"너 임마 청년"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욕설을 교묘하게 비튼 언어유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단어를 발음이 비슷한 일상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사용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법망을 피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해당 표현 단독으로 통매음이나 모욕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을 남발하는 행위는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유희 표현이 법적 처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유

너 임마 청년과 같은 표현들이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견해에는 나름의 법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특정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 아이디나 캐릭터 이름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현의 수위 측면에서도 청년이나 신병, 소스 같은 단어 자체는 상대를 비하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직접적인 멸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일 뿐, 적나라한 성적 단어나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수치심 유발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게임 중 시비 끝에 나온 우회적 표현은 성적 욕망의 충족보다는 단순한 분노 표출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해당 표현만 사용했을까

그러나 실제 모욕죄,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특정 단어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 사건을 들여다보면 언어유희 표현 전후로 수많은 모욕적 발언이나 성적 비하 발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시작된 대화가 언어유희로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살핍니다.

 

만약 해당 표현을 사용하기 전후에 상대방의 성별을 유추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결합되었다면, 아무리 우회적인 단어를 썼더라도 전체적인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단어 하나만 썼으니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관은 그 단어가 배치된 전체 대화의 의도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냥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상대방이 본인의 실명이나 주거지 등 신상 정보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어유희를 빙자한 비하 발언을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죄의 처벌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은 법망을 피하는 똑똑한 대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수사 기관은 이를 법을 기만하며 지속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악의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가중 처벌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어 자체의 모호함이 일시적인 방패가 될 수는 있으나, 이를 남발하며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국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 관련 혐의로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발언이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