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통매음, 가계정 삭제해도 IP와 포렌식으로 입건 됩니다

가계정을 지웠다고 해서 수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의 접속 기록과 기기에 남은 흔적을 따라가고, 삭제는 지웠다는 사실을 하나 더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받았거나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가계정과 메시지를 지우는 일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정을 지우면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 포렌식으로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삭제한 행동이 수사와 구속 판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계정이면 본인이라고 특정하기 어렵지 않나요?

A. 가계정이라는 점은 수사에서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계정의 이름보다 메시지가 발송된 시각에 그 계정이 접속한 IP와 기기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좁혀 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휴대전화에서 본계정과 가계정을 번갈아 썼다면 접속 시간대와 기기 정보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계정을 삭제하면 DM도 함께 사라지나요?

A. 본인 화면에서는 사라지지만 상대방의 화면과 상대방이 보관한 캡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제출하는 자료도 상대 쪽에 있는 대화 내용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므로, 도달한 내용이 남아 있는 이상 내 쪽에서 지운다고 입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Q3. 메시지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 본인 사건의 자료를 지운 것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지워 달라고 부탁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죄가 아니라는 것과 불리하지 않다는 것은 다릅니다.

 

Q4. 삭제하면 구속에 영향이 있나요?

A.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로 제70조 제1항 각 호를 정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뒤에 서둘러 자료를 지운 사실은 증거인멸 염려를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줘야 하나요?

A. 임의제출은 제출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하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나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일단 제출하면 압수가 가능해집니다. 제출하기 전에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삭제한 뒤에도 남는 것

자료	위치	삭제해도 남는 이유
DM 원문과 캡처	상대방의 기기,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	내 쪽 삭제와 무관하게 상대가 보관
접속 IP와 로그인 시각	플랫폼 서버, 통신사	계정을 지워도 서버가 일정 기간 보관
앱 사용과 계정 전환 흔적	본인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복구될 수 있음
삭제 행위 자체	기기와 서버의 삭제 기록	언제 지웠는지가 확인됨

 

표의 첫 줄부터 내려가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줄과 둘째 줄은 처음부터 내 손에 있지 않은 자료이고, 셋째와 넷째 줄은 지우려는 행동이 오히려 흔적이 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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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에서 확인되는 범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하면 포렌식은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앱을 사용한 흔적, 로그인 기록, 알림 이력, 계정을 전환한 내역까지 함께 살펴보기 때문에 본계정과 가계정이 같은 기기에서 쓰였는지도 드러납니다. 기기를 초기화했더라도 초기화한 시점과 기록이 남을 수 있고, 클라우드에 백업된 자료는 따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발송을 부인하거나 가계정은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포렌식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지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기기에서 확인되는 사용 흔적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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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에 다른 사람의 대화가 섞여 있던 의뢰인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상대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영상통화까지 이어졌고, 상대가 금액을 요구하자 몇 차례 송금한 뒤 연락을 끊은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는 고소인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신고했고, 신고 내용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일부 섞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대로 신고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하지 않은 발언까지 사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송달장소를 변경해 수사 서류가 집으로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와 대화 기록을 입수해, 신고 내용과 실제 대화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과 다른 피의자의 대화가 섞인 부분을 구분하고 의뢰인과 관련 없는 부분을 정리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화가 없었다는 점도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신고를 받으면 기록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상대 쪽이 이미 대화를 갖고 있고 서버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삭제로 얻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잃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화 전체의 흐름이 남아 있어야 상대가 먼저 한 말과 요구, 금전 요구 같은 내용이 드러나는데, 본인이 기록을 지워 버리면 그 흐름을 입증할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순서는 지우기보다 보존과 정리가 먼저입니다. 대화 전체를 그대로 두고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인의 발언인지, 상대의 요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구분해 두는 것이 선택지를 넓힙니다.

 

가계정을 쓴 사실이 조사에서 묻는 것

가계정을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조사에서는 그 계정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얼마나 오래 썼는지, 같은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는 없는지를 묻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비슷한 내용이 함께 확인되면 신고된 한 건에서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그 계정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본인이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정을 지우거나 기록을 손대는 일은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로 변호인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바로 사건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태도에 해당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요구되는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담기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요구 과정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받았거나 걱정될 때 먼저 할 일

• 계정과 DM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삭제한 시점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먼저 시작한 쪽의 말과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표시해 둡니다.
• 가계정과 본계정을 어떤 기기에서 썼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으면 응하기 전에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 경찰 서류가 집이나 직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지우기 전에 남은 자료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보존과 정리의 순서를 먼저 정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가계정을 지운 뒤라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이미 지웠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알려 주셔야 하며, 언제 무엇을 지웠는지 기억나는 범위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순서를 짤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모른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순서가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므로, 인스타그램 DM으로 신고를 받으셨거나 걱정되신다면 남은 자료와 받은 연락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