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IP 추적은 3개월 지나면 안심일까?

3개월은 통신사가 접속 기록을 최소한 그만큼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준일 뿐, 그 뒤로는 추적이 안 된다는 기간이 아닙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신고 시점은 피해자가 정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거나 신고될까 걱정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IP 기록이 3개월이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3개월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경찰이 DM 발송자를 특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개월이 지나면 IP 추적은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접속지 추적자료의 보관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은 최소 기준이므로 통신사가 더 오래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이미 수사기관이 자료를 받아 둔 뒤라면 3개월이 지나도 수사는 이어집니다.

 

Q2. 경찰은 IP 주소로 어떻게 사람을 찾아내나요?

A. 수사기관은 플랫폼에서 DM이 발송된 시각의 접속 IP를 확인한 뒤 그 IP를 해당 시각에 사용한 통신사 가입자를 조회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요청서에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거치는 절차이므로 신고만 있으면 곧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신고가 몇 달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시점에는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모욕죄처럼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친고죄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난 뒤의 신고도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해외 업체인 인스타그램 기록은 받기 어렵지 않나요?

A. 해외 사업자의 자료는 국내 업체보다 회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늦다는 것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신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플랫폼이 자료를 내주는지와 시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5. DM 한 통만 보냈어도 통매음이 되나요?

A. 횟수보다 내용과 목적이 기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한 번 보낸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IP 추적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하는 일	근거
신고	피해자가 DM 캡처와 계정 정보를 제출	수사 개시
플랫폼 조회	메시지 발송 시각의 접속 IP와 기기 정보를 요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법원 허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서에 법원 허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4항
통신사 조회	해당 IP를 해당 시각에 사용한 가입자 확인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보관 3개월 이상)
피의자 특정 후	출석 요구, 기기 압수와 포렌식	수사 단계

 

경찰이 접수 직후 자료를 요청했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통신사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청이 늦어져 통신사의 보관 기간이 끝났다면 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접수 시점과 경찰의 처리 속도, 통신사의 보관 방식에 따라 나는 것이라 본인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3개월이라는 숫자가 퍼진 이유

시행령에서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 기준이 인터넷에서 3개월 지나면 삭제된다는 말로 바뀌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정한 것은 최소 보관 기간이지 삭제 시점이 아닙니다. 통신사가 내부 방침으로 그보다 길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IP 기록 하나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보관한 DM 캡처와 대화 내용, 같은 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기기에 남은 기록은 IP와 별개로 쓰입니다. IP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로 계정 사용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신사 기록이 없으면 수사가 끝나는가

통신사의 접속 기록이 이미 사라졌다면 IP로 가입자를 찾는 길은 막힙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계정 사용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예를 들어 대화에서 드러난 직장이나 지역, 다른 SNS 계정과의 연결, 상대방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IP 없이도 대화 내용만으로 상대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된 뒤에는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해 포렌식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나 메시지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IP 기록이 남아 있느냐는 수사의 한 갈래일 뿐, 결과를 정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접속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점

집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한 경우, 휴대전화 데이터로 접속한 경우, 공용 와이파이를 쓴 경우는 IP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가입자 명의가 본인인 회선은 곧바로 이어지지만 공용망은 접속 장소와 시각, 주변 기록을 더 맞춰 봐야 합니다. 다만 공용망을 썼다는 사실이 수사를 막아 주지는 않으며, 접속 장소와 시각을 다른 자료와 맞춰 보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속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접속 방식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는 상대가 정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는 랜덤채팅에서 사진을 주고받던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뒤에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방 제목에 사진 평가를 하겠다는 문구를 내걸고 의뢰인을 대화로 이끌었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의뢰인의 사진을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놓친 부분은 합의금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에는 아직 신고가 아니니 지켜보면 된다고 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고는 상대가 원하는 때에 들어옵니다. 저희는 대화의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누가 먼저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드러나게 했고, 합의금 요구가 시작된 시점과 방식도 함께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대응과 신고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지우는 쪽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삭제 시점이 남아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신고가 걱정된다면

• 보낸 메시지의 원문과 시각을 먼저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하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립니다.
• 대화 앞뒤의 흐름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가 먼저 한 말과 요구가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계정이나 메시지를 서둘러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기록을 없애지 못하고 삭제했다는 사실만 남깁니다.
• 합의를 하려면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변호인을 통해 방식과 시기를 정합니다.
• 경찰의 출석 요구가 가족이나 직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송달 장소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IP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본인이 확인할 수 없고,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근거도 줄어들어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릴 위험이 커지고, 상대방이 보관한 자료와 본인의 기억 사이의 차이만 벌어집니다. 인스타그램 DM으로 신고를 받으셨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주고받은 대화와 받은 연락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