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온라인 게임, 메신저, SNS, 문자메시지 등에서 흔히 문제되는 범죄로, 가볍게 넘겼다가 형사처벌과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통매음이란 무엇인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는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나 농담이라고 생각한 대화도 내용에 따라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은 아무 말이나 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러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아래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성립요건	핵심 내용
음란한 정보의 도달	음란한 말,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의 이용	문자,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치심 또는 혐오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과 고의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성적 목적과 고의성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불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보낸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사례

통매음은 온라인 환경에서 매우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게임 채팅, 오픈채팅,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 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발언이나 제안을 한 경우.
•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로 성적인 내용을 보낸 경우.
•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 성적인 광고나 링크를 보내거나,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경우.
• 상대에게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

통매음은 반드시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1 대화, 익명 랜덤채팅, 오픈채팅방 등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처벌 기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분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형은 감경, 기본, 가중 구간으로 나뉘어 판단됩니다.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자수, 처벌불원 등이 있으면 감경 요소가 될 수 있고, 반복적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 구간	기준
감경	6개월 이하의 징역
기본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가중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너 임마 청년,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 안 받으니 안심하고 써도 될까

 

 

통매음 신고 방법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온라인 신고와 경찰서 방문 신고 두 가지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신고 방법	내용
온라인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임시 신고 후 진행합니다.
경찰서 신고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접수합니다.

 

임시 신고를 한 뒤에는 일정 기간 내에 경찰서 방문 등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신고만 해두고 끝내지 말고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

통매음 사건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캡처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에 가까운 형태로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 전체 대화 내용 캡처.
• 발신자와 수신자, 시간 표시가 보이도록 저장.
• 사진, 영상, 링크, 파일명까지 함께 보관.
• 가능하면 원본 파일과 백업본을 별도로 보관.
• 삭제하지 말고 수사기관 제출 전까지 원형을 유지.

증거는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캡처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기로 화면을 촬영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매음 공소시효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즉, 범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 시점과 나이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됐다면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 문제된 메시지와 대화 흐름 정리.
•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인.
• 피해자와의 관계 및 경위 정리.
• 합의 가능성 검토.
•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 점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매음은 1:1 대화에서도 성립하나요

네.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1:1 대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2. 장난이었다고 하면 괜찮나요

장난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 반복성, 상대방 반응, 전후 사정이 모두 함께 판단됩니다.

 

Q3. 피해자가 불쾌하다고만 하면 다 통매음인가요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수준이어야 합니다.

 

Q4.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증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대화 전체를 캡처하고, 발신자와 시간, 내용이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원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공소시효는 무조건 5년인가요

원칙은 5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7. 게임 채팅도 문제되나요

네. 게임 내 채팅도 통신매체에 해당할 수 있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8.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합의가 양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9.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임시 신고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10. 피의자인데 지금 삭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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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통매음은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이 비교적 넓고, 1:1 대화나 메신저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고, 피의자라면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방향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