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일반적인 욕설과 경계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립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욕을 한 건 맞는데 성범죄인가요?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왜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느냐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항은 목적범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 표현을 쓴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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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노 표출이면 무조건 무혐의인가

이 지점에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목적범이니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한 발언이라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좁게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이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판단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 표출이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이 그 주장과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시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도 같은 수준의 발언을 했는지, 성적 표현이 대화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수사기관은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 한 장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그 앞뒤 대화 전체가 확인됩니다.

 

그 표현이 나오기 전에 성별을 언급하며 비하한 발언이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한 표현을 반복했는지, 게임이 끝난 뒤에도 개인 메시지로 이어갔는지를 봅니다.

 

특히 반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순간적으로 한 번 나온 표현과, 상대가 그만하라고 한 뒤에도 이어진 표현은 목적 판단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달이라는 요건도 함께 확인됩니다. 조문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체 공개 채팅창에 쓴 글이라도 특정 상대를 지목해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사건 상담 사례

법무법인 에스가 온라인 성범죄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 중 하나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정을 삭제하거나 대화 내역을 지우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게임 채팅은 서버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은 이미 캡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본인 계정을 삭제해도 상대가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남습니다.

 

문제는 그 반대입니다. 상대가 먼저 도발한 대화, 상대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 시비의 발단이 된 게임 상황은 대개 본인 쪽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라지면 전체 맥락을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시는 것은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의 범위입니다. 조사에서는 본인이 어떤 표현을 썼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가 대화의 전부인지도 함께 봅니다. 앞뒤가 잘려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5. 통매음 성립 여부가 갈리는 지점

 

확인 항목	다툴 여지가 있는 정황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황
표현의 성격	성적 묘사 없이 욕설 위주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 포함
발생 맥락	게임 중 시비 도중 순간적으로 발생	시비와 무관한 상황에서 먼저 시작
반복 여부	1회에 그침	거부 의사 후에도 반복 전송
대상 특정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발언	특정 상대를 지목해 전송
전달 경로	공개 채팅창에 한정	개인 메시지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어짐
상대의 반응	상호 간 유사한 발언이 오감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힘

 

왼쪽 항목이 많다면 목적 요건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항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시면, 이후 자료가 제시될 때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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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 사실을 아셨다면 확인하실 것

• 해당 게임의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마시고 백업해 두십시오
• 시비의 발단이 된 게임 상황과 시각을 정리해 두십시오
• 상대가 먼저 사용한 표현이 있다면 함께 확보하십시오
• 개인 메시지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어진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계정 삭제나 탈퇴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집니다
• 죄명이 통매음인지 모욕인지, 혹은 둘 다인지 확인하십시오
• 합의 제안을 받으셨다면 금액보다 혐의 구조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7. 통매음과 모욕죄의 차이

같은 대화가 두 죄명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건이며, 성적 목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적 욕망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연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 메시지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가처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면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시기는 어렵습니다.

8. 게임 채팅 통매음 핵심 Q&A

Q. 화가 나서 한 말인데도 성범죄가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분노 표출이 주된 동기였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이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화의 흐름이 분노 표출이라는 설명과 일관되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게임 닉네임만 알고 실명은 모르는 사이인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에서는 특정성이 문제되어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 상대를 향해 전송했다면 실명을 몰랐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 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Q. 전체 채팅에 쓴 글도 도달로 보나요?

A. 상황에 따라 도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개 채팅창이라도 특정 상대를 지목했고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도달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한 발언이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대화의 구조와 지목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대화 내역을 지우면 증거가 없어지지 않나요?

A.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캡처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게임사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 기록을 지우시면 상대가 먼저 도발한 부분이나 상호 간 오간 발언처럼 유리하게 쓰일 자료가 사라집니다. 삭제 이력이 확인되면 별도의 불리한 정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통매음의 경우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별개로 검토될 수 있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가처분이 없어진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9. 조사 전 법적 검토는 필수이기에

통매음 사건은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이 나온 맥락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여줄 자료는 대부분 피의자 쪽 기록에 남아 있고,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체 대화를 확보하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 부합하는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