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의금, 이게 끝일까요? 처벌 수위와 실제 사건에서 달라지는 요소들

최근 딥페이크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퍼뜨린 적도 없는데 처벌이 되느냐,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요즘은 학교·직장·지인 관계까지 퍼져 있는 사건도 많아서, 경찰이 제작, 저장, 전달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작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요청을 받는 사례도 자주 등장합니다.

 

 

1. 합성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합성·가공해 성적 이미지로 만든 경우
유포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즉,

• 혼자 볼 목적이었든
• 단순 호기심으로 AI에 이미지를 넣어봤든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든

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SNS 프로필 사진이나 지인 사진을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합성 툴이나 AI 이미지 생성 기록이 확보되면 넣은 내역 등이 그대로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합의금이 있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합의는 분명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 합성 이미지의 개수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
• 합성에 사용한 원본 사진의 출처
• 저장 흔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합의를 했음에도 처벌이 유지된 사례도 있고, 반대로 이미지가 적고 경위가 명확해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즉, 합의를 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커뮤니티에 떠도는 평균 합의금 기준은 실제와 거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더 중요합니다.

• 이미지 수
•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 이미지를 제작한 동기
• 유포 우려
• 피의자가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예를 들어

• 이미지 1~2건, 유포 없음, 지인 관계 아님 →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정리된 사례
• 여러 장의 합성, 미성년자 피해자 포함, 저장·전달 흔적 존재 → 높은 금액에서 협의

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에 가깝기 때문에
“몇 만 원, 몇 백만 원이 적정한가?”보다
“어떤 사안으로 보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4. 개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왜 위험할까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직접 연락한 뒤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협박, 강요, 접촉 시도로 해석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 연락을 여러 번 했거나
• 대답이 없는데도 계속 시도했거나
•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거나

이런 정황이 있으면 합의와 무관하게 별도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5. 그럼 실제 처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 초기 진술에서 경위를 명확히 설명했는가
• 합성 과정이 사실대로 정리됐는가
• 유포 가능성이 있었는가
• 추가 파일이 발견되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
• 초범 여부

같은 행위라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기소유예·불송치가 나오는 반면
설명이 흔들리거나 자료 간 충돌이 생기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합성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경위가 명확했고 추가 저장이나 전달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불기소가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한가지의 기준으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 맞는 대응 방법 및 사건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