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하드 서버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전 기록도 다시 꺼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 사건이나 크라브넷 복구 서버 사건처럼 여러 해가 지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버에 남아 있는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 입장에서는 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구글에서 받은 경고 메시지나 특정 사이트의 로그인 기록 차단 같은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이 그 이후 단계 수사를 예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외 기관에서 국내 수사기관으로 자료를 넘기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 시점에서 이미 사용자 정보는 수사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이후에는 계정 활동과 로그인 IP, 저장 파일 등을 기반으로 피의자가 특정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을 업로드하고 나면 NCMEC에 계정 정보가 전달되고 추후 한국 수사기관으로 수사 요청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이 경찰이 보기 전에 음란물 데이터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기에서 해당 음란물이 유포되었는지 여부나 다른 추가적인 여죄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우려고 했다는 사실이 남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기기를 초기화한 이후 압수수색을 받은 분들이 기기 데이터보다 그 행동 자체로 더 많은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는 사건 중에는 압수수색이 오기 전 단계에서 이미 여러 신호가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정지 알림, 음란물을 판매하던 트위터 계정 정지, 해외 사이트 로그인 차단, 랜덤채팅 앱 사용 후 계정 폐쇄 같은 행동들이 모두 사전에 신호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은 피의자에게 큰 충격을 주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자료 확보가 끝난 상태에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이러한 아청물, 불촬물 압수수색 사건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경험을 다수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압수수색이 된 경우 본인이 어떤 종류의 음란물을 업로드 혹은 구매, 다운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이에 따른 대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란물 압수수색 사건,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