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최근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인데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 적도 없고, 영상을 다운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접속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미 불법 촬영물의 소지 또는 시청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영상 파일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다는 이유로 소지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대부분이 단순한 성인물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인 전용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몰래 촬영된 영상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유포물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불법촬영물로 분류되며 이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저장했을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광고 화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더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포렌식 수사에서는 단순 방문 기록도 남김없이 추적됩니다. 브라우저 캐시, 자동 저장 썸네일, 접속 로그, 쿠키 데이터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 한 번의 접속이라도 영상 시청 기록이나 자동 저장 흔적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모든 접속이 곧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우연히 링크를 통해 접속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시청이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체류 시간이 짧았다는 점 등도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됩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유사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으나 영상 재생이나 다운로드 흔적은 없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정밀 검토해 단순 접속에 불과함을 입증했고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 접속 여부보다는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입니다. 불법 촬영물 사이트는 그 자체로 범죄의 통로이기 때문에 접속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이미 접속 기록이 남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