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크라브넷 윤드 음란물 단속 착수… 압수수색 연락이 왔다면

 

 

최근 법무법인 에스에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이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폐쇄된 크라브넷 관련 사건이 다시 단속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2022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경찰이 사이트 서버 전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서버에는 회원의 가입 정보, 결제 내역, 시청 기록, 댓글, 코인 충전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재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경기북부청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남부청에서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사건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두 기관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들어 불법 촬영물과 아청물 단속 강도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단속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속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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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록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크라브넷의 경우 이미 사이트가 사라졌지만 관련 데이터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용 기록, 다운로드 내역, 댓글 흔적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회원으로 가입해 결제하거나 영상에 후기를 남겼던 이용자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이트가 폐쇄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시지만,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수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가 명확하다면 단순한 시청 흔적만으로도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또는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도 과거에 크라브넷 관련해 가선임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최근 경기북부청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선임의 장점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과거 서버 기반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언제 연락이 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직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미리 가선임을 고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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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단속 방향과 주의할 점

이번 단속은 단순히 특정 사이트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디지털 성범죄 카테고리에 대한 단속 시작의 성격이 강합니다.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야코레드 등 주요 플랫폼이 차례로 단속 대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경기북부청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크라브넷, 윤드로저, 돈다발남 등으로 불리는 음란물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순한 시청이나 보관조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영상물 이용자까지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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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여러 건의 크라브넷, 아청물, 불법촬영물 사건을 처리하면서 불송치 및 무혐의, 집행유예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