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단순시청 vs 회원가입 결제 입건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넷, 야코레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시청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촬물 시청: 성폭법 제14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아청물은 더 강력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아청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 등장인물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단순 시청과 회원가입, 결정적 차이

불법 음란물 시청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이트에 단순 접속 후 시청만 하는 경우와 회원가입을 하거나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입니다. 이 차이가 입건 여부를 가릅니다.

 

단순 접속의 경우 IP주소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서버를 확보하면 접속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 한계가 생깁니다. IP주소만으로는 개인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동 IP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모바일 환경에서는 통신사에 추가 조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도 문제입니다. 단순 IP 접속 기록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 시청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우연히 접속했다가 바로 나갔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사이트는 접속자가 수만 명에 달해서 모두 추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사는 운영진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이용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금액을 지불한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원가입 정보에는 이메일, 닉네임, 가입 IP가 포함됩니다. 결제 기록은 더 직접적입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고 결제 시각과 구매한 콘텐츠 목록까지 특정됩니다.

 

다운로드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소지에 해당하고, 다운로드 시각과 파일명을 통해 어떤 영상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경우 접속 시 생성되는 GAIA_ID 값이 남아 시청 여부와 시청 시각까지 추적됩니다.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다는 것은 해당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모르고 봤다거나 우연히 접속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면 가입자 목록이 나오고 결제 기록을 추적하면 실명이 확인되어 일괄 입건이 가능합니다.

 

크라브넷 사건에서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회원정보와 거래 내역은 사이트가 폐쇄되어도 남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서버를 확보하는 시점이 범행 시점보다 훨씬 늦어도 모든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코레드와 크라브넷, 구조가 다르다

야코레드는 별도의 가입이나 다운로드 기능 없이 접속만으로 시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수사도 운영진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시청자까지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크라브넷은 달랐습니다. 회원가입이 필수였고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려면 포인트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포인트로 구매하면 구글 드라이브 링크가 적힌 txt파일을 다운받는 형식이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남았습니다. 포인트 구매 기록, 파일 다운로드 내역, 구글 드라이브 접속 시 생성되는 GAIA_ID까지 확인됩니다.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청만으로 흔적이 남고 포인트를 주고 구매한 시점에서 고의성이 성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단순 접속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

야코레드처럼 단순 접속만 하는 사이트는 적발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압수하면 포렌식 검사가 진행됩니다. 브라우저 방문 기록, 캐시 파일, 쿠키 등이 복원됩니다. 야코레드 같은 사이트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면 여죄로 추가됩니다. 반복적으로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면 우연히 들어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이트 운영 방식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단순 접속형으로 운영되더라도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회원제나 유료화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초기에는 무료 접속을 허용하다가 이용자가 모이면 회원제를 도입합니다. 이용자는 이미 익숙해진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입하고 결제하게 되는 순간 흔적이 명확히 남게 되는 것이죠.

 

불법 사이트는 폐쇄와 재개를 반복합니다. 한 사이트가 단속으로 폐쇄되면 이용자들은 유사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다음에 이용할 사이트가 단순 접속형인지 회원제인지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크라브넷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크라브넷으로 유입되면서 회원가입을 했고 포인트를 구매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2년 후에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수사 방향도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야코레드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자 단속 소식이 없지만 AVMOV 사건 이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수사기관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영진 검거에 집중했던 수사가 최근에는 이용자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안전해 보여도 수사기관이 서버를 확보하는 시점, 수사 방침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청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야코레드처럼 단순 접속형 사이트는 신원 특정이 어려워 적발 가능성이 낮지만 크라브넷처럼 회원가입과 결제가 필요한 사이트는 모든 흔적이 남아 2년이 지나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불법 음란물 관련 사건에서 실제 수사 방식과 적발 경로를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건으로 인해 불안해 하는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