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자 특정과 이용자 자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자수 인원 숫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남부청 자수 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AVMOV 사이트 이용 관련 자수서가 170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에 자수 인원이 139명이라 공개한 이후로 31명의 자수인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망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스스로 자수하는 이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경찰이 운영자만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버 정보, 접속 기록, 결제 로그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시청만 했는지, 다운로드했는지, 유포했는지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시청만 했어도 처벌의 대상이기에,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수의 법적 의미와 양형 요소

자수하면 처벌을 안 받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수가 면죄부는 아닙니다. 처벌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감경 사유입니다.

 

형법과 판례는 자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수 시점, 방식, 진술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자수와 함께 이용 내역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수하느냐입니다. 그냥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해서 자수를 했다고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인 혐의점이 드러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vmov과 같이 전국적으로 파장이 큰 불촬물, 아청물 사건에 대해서 자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어떤 영상을 봤는지, 다운로드는 했는지, 유포는 했는지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법원은 자수를 진심 어린 반성과 조기 대처로 봅니다. 기소 이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수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처벌이 그대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자수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자수,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수 이후 수사 진행 방향

자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각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를 한 뒤 더 많은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상급 수사팀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또한 지방 경찰서나 경찰청에서는 avmov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남부청은 각 지방 경찰청에 avmov사건을 본인들에게 이관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서버 자료와 자수자 진술을 맞춰보면서 개별 이용자가 뭘 했는지 분석합니다. 시청만 했는지, 다운로드했는지, 유포했는지가 입건과 처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자수자가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이용자 대상 수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서버 로그, IP 추적, 다운로드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를 고려할 때 주의할 점

자수를 생각한다면 먼저 본인이 뭘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 다운로드나 저장은 했는지, 다른 사람한테 퍼뜨린 적은 있는지, 결제나 포인트 사용은 어땠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될지,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자수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 또한 필수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수를 했고 본인이 자료를 직접 제출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며 해당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수사관 앞에서 처음 하는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

 

경기남부청의 자수 인원 발표로 인해서 자수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수가 무조건 처벌을 면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 자수는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VMOV 관련 수사에 연루됐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자수 전략과 수사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