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o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비교적 쉽게 삭제 및 변조가 가능하지만, 역으로 복구도 가능합니다. 파일 카빙은 컴퓨터 포렌식 조사에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장 초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포렌식 기술을 사용하면 삭제된 데이터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삭제 흔적까지도 기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 내부에서 다른 데이터로 덮어씌워지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최신 SSD나 모바일 기기에서 여러 번 덮어쓰기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확보합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첫째, 증거 수집 단계입니다. 원본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장치 이미지를 복제합니다.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미징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복제본으로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복원 단계입니다.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암호 등 보안을 해제합니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거나 HDD 내부에 저장된 스왑 파일에서 삭제 로그를 복원합니다. 삭제된 파일, 로그 파일, 백업 파일 등을 검색하고 복구합니다.

 

셋째, 분석 단계입니다. 추출한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성과 중요성을 평가합니다. 파일의 특징 패턴을 식별하고 시스템 로그를 분석합니다. 해시값 계산, 타임라인 분석 등을 거쳐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넷째, 문서화 단계입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를 문서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됩니다.

 

고의성 판단, 삭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시점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평소에 삭제했다면 단순 정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후나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했다면 증거인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 로그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언제, 어떤 파일을,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 기술이 활용됩니다. 카카오톡 내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직접 해석하는 포렌식 방식으로 삭제된 메시지도 복원됩니다.

 

클라우드 백업도 확인됩니다. 휴대폰에서 삭제해도 구글 포토나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어 있으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기기나 서버에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복구 성공이 전부는 아닙니다

파일이 복구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혐의는 아닙니다.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서버 로그가 있으면 접속 기록이 남습니다. IP 주소, 접속 시간, 다운로드 내역 등이 확인됩니다. 결제 내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통신사 기록도 활용됩니다. 인터넷 접속 기록은 통신사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최근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삭제해도 상대방 기기에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단체방의 경우 다른 참여자들 기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복구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확인 후 즉시 삭제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실적 대응 방향, 삭제보다 중요한 것

영상을 삭제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인멸로 인식되어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이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레이저, BC와이프, DBAN, 아이슈레더 등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완전히 삭제된 데이터를 마법처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디지털 흔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파일을 삭제했다면 추가 삭제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증거인멸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가 억울하게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 여부가 아니라 실제 행위입니다. 실제로 불법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복구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