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자수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청이 avmov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겠다 밝힌지 3개월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수자들에 대한 숫자만 발표할 뿐, 별다른 수사 동향이나 자수자들에 대한 처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운영하는 성전카페와 광명카페에서도 사건의 향후 행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자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무엇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본인이 다운받은 영상물의 위험도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도 않고 안심하라는 글 한마디에 손 놓고 있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크라브넷이나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에서 자수에 관해서도 상담과 실제 수임을 진행 했었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어느정도 유사한 관점에서 자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수와 관련해서 권유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수를 먼저 고민하시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상담을 도와드리는 중입니다.

 

현재 avmov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정리 드리겠습니다.

 

1.  자수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일까?

경기남부청과 대구청, 서울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론화 이후의 자수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된 바 없으며, 경찰 수사인력의 부족과 검찰 개편과 관련하여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자들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차차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자료 부족으로 인해 입건이 안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드라이브 아청 정지 사건도 빠르면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내를 입건 가능기간으로 보았는데도, 최근 2년가량 지나서 입건된 사례가 있기에 불과 2~3달 남짓 지난 시점에 아예 avmov 수사 가능성을 지우는 것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2. 단순 회원가입도 위험한가

회원가입만 하고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입건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결제를 하고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면 해당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따라 입건 가능성이 나뉩니다.

 

3. 결제자들은 무조건 압수수색 진행되나?

결제자들은 세이프코드에서 밝혀진 바, 총 4,700명 가량입니다. 이 모든 인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추후 진행되더라도 운영진이나 업로더, 헤비다운로더 등에 우선시될 것입니다.

 

4. 내부자가 제공한 정보가 해킹 DB라 증거 채택이 되지 않을까?

내부자가 제공했다거나, 해킹을 해서 얻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입건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습니다. 증거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자를 최우선적으로 검거하고 운영자가 가진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회원들에 대해 입건을 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5. 자수하면 기소유예를 받나?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avmov과 관련하여 자수를 진행하고 실제 기소유예 및 불기소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JTBC에 의해서 avmov이 공론화 되기 전의 건입니다. 자수를 하게 된다면 보통의 사건에서는 대부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avmov 사건에서 자수를 이미 진행하신 분들도 있고, 자수서를 냈다가 철회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업로더 혹은 고액, 헤비 다운로더라면 자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후에 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 결제이거나 댓글 포인트 획득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수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자수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글이 아니며,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맡아본 결과를 토대로 경험에 의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avmov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