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IP 주소만 남아 있어도 접속한 가입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이트와 기기에서 나온 다른 기록과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VPN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썼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IP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IP만 남았는데 신원이 나오는지, VPN을 쓰면 안전한지, 공용 와이파이였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IP 주소만 있으면 신원이 특정되나요?

IP와 접속 시각이 있으면 통신사에 가입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를 거쳐 제공받습니다. 공용 인터넷이면 가입자가 이용자와 다를 수 있어 추가 확인이 이어집니다.

Q2. VPN을 썼다면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속 IP가 달라 보일 뿐 서비스 이용 기록, 결제 내역, 기기에 남은 흔적은 별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Q3. 통신사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나요?

3개월은 통신사가 보관해야 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와 사이트 서버 기록, 기기 포렌식 결과는 이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Q4.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처분은 이용 횟수와 저장 여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공용 와이파이로 접속했다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

공용 인터넷은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이용 인원이 적으면 이용자를 좁혀 가기 쉽고, 많아도 기기 기록과 다른 정황으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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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주소가 확보되는 순서

1. 사이트나 서비스의 서버 기록에서 접속 IP 주소와 접속 시각이 확보됩니다.
2.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해당 시각에 그 IP를 쓴 가입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4항이 이 허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3. 통신사가 가입자를 알려 주면, 성명과 주소 같은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서면 요청으로 확인됩니다.
4. 가입자의 주거지나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됩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 부여된 번호입니다. 고정 IP는 바뀌지 않아 특정이 쉽고, 유동 IP는 접속할 때마다 바뀌지만 통신사가 어느 시각에 어느 가입자에게 부여했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두 가지 통신 자료는 요청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담고 있는 것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추적자료(IP 등), 통신 일시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제13조
요청 방식	요청사유와 범위를 적은 서면	요청사유와 연관성, 자료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 허가
범위	가입자 인적사항	법원이 허가한 기간과 범위 안의 자료

법원은 허가하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대와 범위를 한정합니다. 허가 범위를 넘어 제공받은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쟁점입니다.

 

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통신사 보관기간 3개월이 지나면 안전할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인터넷 로그기록과 접속지 추적자료를 통신사가 3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통신 일시 같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12개월 이상입니다. 3개월이 지났으니 기록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퍼져 있지만, 이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이 보관기간 안에 이미 자료를 확보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운영 서버에는 가입 정보, 결제 내역, 다운로드 기록이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기기에서 삭제한 파일과 앱 사용 흔적이 복구되기도 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됩니다.

VPN을 썼다면

VPN은 접속 IP를 바꿔 보이게 할 뿐 모든 기록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VPN 서비스 이용 기록과 결제 내역이 남을 수 있고, 휴대전화나 컴퓨터 포렌식에서 사용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VPN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중단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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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와이파이였다면

카페, 도서관, 회사, 기숙사 같은 공용 인터넷은 IP 명의자가 이용자와 다릅니다. 이 경우 통신사 자료에는 명의자의 이름이 나오고, 수사기관은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용 상황을 확인합니다. 이용 인원이 적은 곳은 이용자를 좁혀 가기가 쉽고, 인원이 많은 곳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다만 이 차이가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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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이후 포렌식에서 보는 것

IP로 가입자가 특정되면 수사는 기기 쪽으로 넘어갑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파일, 다운로드 폴더, 앱 사용 기록, 파일을 삭제하거나 옮긴 흔적이 확인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기억하는 범위와 포렌식 결과가 다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되므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기억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처분과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상담에서 본 사건의 흐름

저희가 상담한 사건 중에는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사이트 이용 기록에서 시작된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잊고 있던 다른 파일까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번의 접속으로 생각했지만 기록은 접속 한 건이 아니라 이용 전체를 보여 주었습니다.

IP 주소 하나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IP로 사람을 특정한 뒤 기기와 계정, 결제 기록으로 이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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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오기 전과 오고 난 뒤 체크리스트

연락이 오기 전

• 이용한 사이트와 대략적인 시기, 내려받았는지 시청만 했는지를 정리하기
•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회사나 학교 공용 네트워크로 접속했다면 그 사실도 정리하기

연락이 온 뒤

• 전화로는 사건명, 담당 부서, 출석 일정만 확인하고 사실관계는 말하지 않기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기
•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 전에 변호인과 범위를 정하기
•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기

 

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물 사이트를 이용한 기억이 있거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이용 내역을 정리해 두고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