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이름이 바뀐 사이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속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 곳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이트별 수사 현황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이용하신 경우 어느 지점에서 특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속이 이어져 온 흐름

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 다른 수사처럼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대체로 같은 순서를 밟아 왔습니다.

 

운영진을 특정해 검거하고, 서버와 정산 자료를 확보하며, 확보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활동 계정을 추린 뒤, 접속과 결제 기록으로 이용자를 특정하는 순서입니다.

 

과거 크라브넷 같은 불법음란물 사이트가 서버가 살아 있는 상태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단속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사건으로 선임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이트가 사라진 시점과 이용자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2. 사이트별 수사 현황

공개된 발표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	확인된 상황	회원 수사 상황
AVMOV	경기남부경찰청이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해 내사 착수. 핵심 운영자 구속 송치. 가입자 54만 명 규모로 알려짐	운영진 신병 확보 완료. 회원 자료 분석 단계
야동스토어	AVMOV의 자매 사이트로 거론되며 운영자 IP와 서버 연계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별개 사이트로 보여도 연장선에서 검토될 수 있음
야코레드	과거 수사 후 운영진 입건과 폐쇄 이력이 있고 동일 명칭으로 재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과거 수사 기록과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음
AV19	다른 사건의 수사 흐름과 함께 언급되어 옴	연관 사이트로 확장 검토 가능성
야동투어	최근 신작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결제를 통해서 접근 가능	차단 후 재접속 이력이 별도로 확인될 수 있음
야동코리아·조개모아	서울경찰청이 운영진 2명을 구속 송치. 계정 285만 개, 영상 11만여 개, 누적 조회수 53억 회가 특정됨	계정 데이터베이스 확보 완료
주소모음 사이트	불법 사이트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형태로 차단과 단속이 지속되고 있음	경유 기록이 여러 사이트를 연결하는 고리가 됨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개별 사이트 단속이 각각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매 사이트, 연계 의혹, 재등장이 반복되면서 수사 범위가 이어져 왔습니다.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3. 폐쇄와 재등장이 반복되는 이유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사이트가 닫히면 기록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단은 접속을 막는 조치이고, 수사기관은 그 이전에 서버 자료를 확보합니다. 계정 수와 조회수가 자릿수까지 특정되어 발표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같은 명칭으로 재등장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운영 주체가 달라졌을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달라도 같은 조직이 운영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한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의 운영 주체와 관련된 자료에 본인이 남아 있는지가 특정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4. 주소모음 사이트가 연결 고리가 되는 구조

주소모음 사이트는 그 자체로 영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이트의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 정도로 여기시기 쉽습니다.

 

수사 관점에서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첫째, 접속 경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느 경유지를 거쳐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가 로그에 남으면, 개별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던 이용자가 이 경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사이트 이용 이력이 하나로 묶입니다. 한 곳만 이용한 줄 알았는데 같은 경유지를 통해 다른 곳에도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면, 조사 범위가 처음 예상과 달라집니다.

 

셋째, 인식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주소모음 사이트는 통상 각 사이트의 성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그런 경로로 접근하셨다면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유지되기 어려워집니다.

 

5. 신작 음란물 이용했다면

야동투어 등 최근 음란물 사이트들은 무료로 기본적인 음란물을 제공하면서, 특정 영상들은 vip결제 또는 vip 신작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최근 업로드된 자료를 별도로 모아둔 영역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 사이트로 분리해 두기도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면서 자신의 불촬물 이용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는 셈입니다.

 

성폭법 제14조 적용 조항의 요건을 보시면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무작위로 열람한 이력과, 최신 업로드 영역만 반복해서 확인한 이력은 자료상 다르게 읽힙니다. 후자의 경우 어떤 성격의 자료가 올라오는 영역인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업로더의 자료를 반복해 찾아본 이력이나 알림 설정 이력이 함께 확인되면 판단이 더 불리해집니다.

 

6. 확보되는 자료와 이용자 분류 기준

계정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가입자 전원이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복 가입과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계정 수가 아니라 활동 내역입니다.

 

자료 유형	확인가능한 내용	미치는 영향
계정 정보	가입 시점, 가입에 사용한 정보	기초 자료
접속 로그	접속 시각과 횟수, 유입 경로	반복성 판단
열람 기록	어떤 게시물을 언제 확인했는지	인식 요건 판단
결제 내역	결제 수단, 금액, 시점	우선 확인 대상
다운로드 기록	내려받은 파일과 시점	소지 여부 판단
게시 활동	업로드, 댓글, 링크 공유	반포 검토 대상

 

이 가운데 결제, 다운로드, 반복 열람, 게시 활동이 확인되는 계정이 먼저 분류됩니다. 가입만 하고 사용하지 않은 계정과는 자료상 구분됩니다.

 

특히 게시 활동은 적용 조항 자체를 바꿉니다. 링크를 공유하거나 파일을 전달한 이력이 있으면 소지나 시청이 아니라 반포 쪽으로 검토됩니다.

 

7. 상담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지점

법무법인 에스가 이 유형의 사건을 조력하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용한 사이트를 하나로만 기억하시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경유지를 통해 여러 곳에 접속하셨는데, 상담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곳만 말씀하십니다. 이후 조사에서 다른 사이트 이력이 제시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둘째, 결제 금액으로 판단하시는 경우입니다. 소액이니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결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 그리고 그 시점에 열람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셋째, 조사 범위를 좁게 예상하시는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기기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애초 문제된 것과 무관한 자료가 함께 확인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하는 작업은 기기와 계정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8. 지금 확인하실 것

• 이용한 사이트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경유지를 거쳐 접속한 경우 그곳도 포함하십시오
• 사이트별로 가입과 결제 이력이 있는지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 이용한 시기를 특정하십시오. 운영 주체가 바뀐 사이트는 시기에 따라 자료가 달라집니다
• 다운로드한 파일이 기기나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 자동 백업이 켜져 있었다면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장된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열람한 자료 중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업로드, 댓글, 링크 공유 등 게시 활동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이용한 사이트는 뉴스에 안 나왔는데 괜찮은 것 아닌가요?

A. 발표 여부와 수사 착수 여부는 다릅니다.

 

수사가 시작되어 발표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자매 사이트나 연계 의혹이 제기된 곳은 다른 사건의 연장선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렵습니다.

 

Q. 주소모음 사이트만 들어갔다면 문제되지 않나요?

A. 링크를 눌러 실제로 자료를 열람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소모음 자체에 자료가 없더라도 그곳을 경유해 이동한 기록은 남습니다. 이 경로가 여러 사이트 이용 이력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트 성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로로 접근하신 경우, 어떤 자료인지 몰랐다는 설명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최신 자료만 몇 번 본 것뿐인데도 불리한가요?

A. 인식 요건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과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모두 문제된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식 여부를 진술이 아니라 이용 패턴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영역만 반복해서 확인한 이력이 있다면, 그 영역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Q. 폐쇄됐다가 같은 이름으로 다시 생긴 사이트는 별개인가요?

A. 운영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름이 같아도 주체가 달라졌을 수 있고, 반대로 이름이 달라도 같은 조직이 운영했을 수 있습니다. 자매 사이트로 거론되며 서버 연계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용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의 자료에 남아 있는지가 특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Q. 여러 사이트를 이용했으면 각각 입건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시기에 확인된 행위라면 병합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자료 확보 시점과 관할이 다르면 따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느 범위까지 특정되었는지입니다. 한 사이트 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10. 정리하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개별 사이트 단속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운영진 검거와 서버 확보, 자료 분석, 이용자 특정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반복되어 왔고, 한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이용 내역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불법촬영물 사이트 관련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정과 기기에 남은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어떤 조항이 검토될 사안인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계정 정지 등의 신호를 확인하셨다면, 진술 전에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