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1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운영 구조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로 회원을 모은 뒤 그 회원을 도박사이트로 유치했습니다. 상단에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두고, 하부에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링크 제공 사이트 10여 곳을 배치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는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 기록과 도박사이트 이용 기록이 같은 조직의 서버에 함께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도, 도박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이트 이용 사실까지 드러나는지, 반대로 사이트 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도박 이력까지 확인되는지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절차법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수사 단서가 교차하는 경로

두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버 자료입니다. 경찰은 서버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베팅금을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간 총 베팅금이 4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다는 것은 개별 베팅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조직이 운영한 성착취물 사이트의 계정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확보된 상태입니다.

 

둘째, 자금 흐름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이 476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자금 추적이 병행됩니다. 충전과 환전에 사용된 계좌, 상품권, 가상자산 지갑이 확인 대상입니다.

 

셋째, 기기 포렌식입니다. 한쪽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확보되고, 그 안에서 다른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함께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세 경로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먼저 확인하실 것은 영장이 무제한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같은 취지를 규정합니다.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탐색이 제한됩니다.

 

3. 별건 자료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 기준

그렇다면 탐색 과정에서 영장 범위 밖의 자료가 우연히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박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휴대전화를 탐색하다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계속 파일을 열어보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가 영장이 발부되어 절차가 보완되는 경우가 많고, 피압수자가 임의제출에 동의하거나 참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탐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며, 임의제출에 응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후 증거능력 다툼의 기초가 됩니다.

 

4. 적용 법조와 법정형

두 혐의는 적용 법률이 다르고 법정형의 구조도 다릅니다.

 

 

행위	적용 조항	법정형
아청물 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징역
아청물 배포·제공	같은 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반포·제공	같은 법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	형법 제246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박공간개설	형법 제24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건에서 어느 조항이 검토되고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열람한 영상이 아청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편 도박사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추천 코드를 공유한 이력이 있다면 지위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587개 총판 구조가 그 지점입니다. 도박 이용자와 총판의 처벌이 갈리는 기준은 별도로 다룬 바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두 사건이 병합될 경우의 처리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그 처벌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이 제3호입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징역형만,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거운 쪽 형에 가벼운 쪽이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형의 종류가 다르면 그렇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6. 상담 과정에서 확인되는 실무 쟁점

법무법인 에스가 불법 사이트 관련 사건을 조력하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결제 수단이 두 이력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경우입니다. 사이트 이용 대금을 상품권이나 가상계좌로 결제하신 경우 그 결제 수단의 사용 내역이 통째로 확인됩니다. 같은 수단을 도박사이트 충전에도 사용하셨다면 두 이력이 나란히 드러납니다. 기기를 정리하는 것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조사 범위를 오해하고 출석하시는 경우입니다. 한쪽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고 알고 가셨다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시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그 답변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어긋나면 사실관계가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셋째, 압수수색 현장에서 참여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탐색 과정에 참여해 어떤 범위가 확인되고 있는지 보는 것과, 기기를 넘기고 결과만 통보받는 것은 이후 대응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절차상 문제를 다투려면 그 시점의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사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총책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된 단계입니다. 총책이 검거되면 광고 수익과 게임머니 충전 시스템 제작 수수료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시도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관계 부처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대응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7. 조사 전 확인 사항

• 출석요구서나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참여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그 범위와 효과를 확인한 뒤 응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 충전과 환전에 사용한 계좌, 상품권, 가상자산 지갑 내역을 파악하십시오
• 기기와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마시고 무엇이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 추천 코드 공유나 사이트 소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두 건이 각각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어느 관서에서 온 연락인지 기록해 두십시오

 

8. 해외 서버와 추적 회피에 관하여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해외 서버를 쓰면 추적이 어렵다는 전제가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필리핀에 주거지와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나 한국으로 입국하던 항공기 안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컴퓨터공학 박사이자 보안전문가 출신으로 가상서버와 웹 서버 보안기술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해 왔으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유로폴을 포함한 국내외 공조를 통해 검거되었습니다.

 

운영진조차 이 정도의 기술과 해외 거점을 갖추고도 검거되었습니다. 이용자 단계에서 접속 경로를 우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도박 건으로 조사를 받는데 사이트 이용 사실까지 물어볼 수 있나요?

A.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수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무관한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받는 것과 그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어떤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포렌식에서 다른 파일이 나오면 바로 입건되나요?

A.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추가 영장으로 절차가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위반을 다투려면 그 시점의 진행 경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므로,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임의제출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동의한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임의제출은 절차상 간이하지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후 탐색 범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을 요구받으셨다면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라면 즉시 응하시기보다 조력을 받아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A. 형의 종류가 다르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징역형만,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쪽에 흡수된다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Q. 사이트가 폐쇄되었는데 기록도 사라지지 않나요?

A. 폐쇄는 접속 차단 조치이고 서버 자료는 그 전에 확보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게시물과 계정, 베팅금 규모가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된 것은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사이트가 정리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조사가 시작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폐쇄와 사건 종결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10. 야동코리아 경찰 조사 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성격이 다른 두 갈래 혐의가 하나의 조직에서 나온 구조입니다. 한쪽 혐의로 시작된 절차가 다른 쪽으로 확대될 수 있고, 그 확대가 적법했는지는 압수수색 현장과 초기 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다툴 여지가 달라집니다.

 

준비 없이 응하시면 한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쪽에 관한 진술이 남고, 절차상 다툴 수 있었던 지점도 함께 사라집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불법 사이트 관련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영장의 범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어떤 조항이 검토될 사안인지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셨거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정리하시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