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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형사처벌보다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지, 알려진다면 언제인지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분에 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신분 문제가 현실화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보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른 시점입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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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이름이 바뀐 사이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속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 곳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이트별 수사 현황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이용하신 경우 어느 지점에서 특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속이 이어져 온 흐름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 다른 수사처럼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대체로 같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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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수사 시작되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용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야동코리아와 조개모아를 포함한 불법 사이트 10여 곳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검거해 두 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공범 13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과 관리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운영 구조입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로 회원을 모은 뒤 그 회원을 도박사이트로 유치했습니다. 상단에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두고, 하부에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와 링크 제공 사이트 10여 곳을 배치한 계층 구조입니다. 이는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 기록과 도박사이트 이용 기록이 같은 조직의 서버에 함께 남아 있을 수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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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협박당했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나도 처벌될까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협박받고 계신가요?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유포 차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제 영상이 수사 기록에 남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뭔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법무법인 에스에 몸캠피싱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협박은 계속되는데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그 시간을 이용해 지인 목록을 확보하고 요구 금액을 올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왜 피해자가 처벌 걱정을 하게 되는가몸캠피싱은 대개 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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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행범 체포,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 총 정리 지하철에서 적발된 뒤 사진을 바로 지웠다면, 그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삭제한 사진이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작성되는 첫 진술 조서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의 입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그 순간에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하거나, 묻지 않은 내용까지 불필요하게 말하면 이후에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진술 방향과 안전한 합의 절차를 통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 복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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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톡방 유포 피의자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무심코 음란물이나 신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불법촬영물 유포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친구들끼리만 보는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가벼운 마음으로 성인 영상을 전송했더라도,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무심코 올린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일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냉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ENTS일반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유포의 법적 차이카카오톡 단톡방 유포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경찰 조사 전 영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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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포터남 영상 다운로드, 단순 시청도 징역형 선고될 수 있는 이유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을 지웠는데 처벌되나요? 포렌식 복구 시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른바 '윤드로저', '포터남', '뚱남' 등 특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촬영물 공유 사이트 및 텔레그램 방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자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단순 다운로더나 시청자들에게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경찰 출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실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고소가 동반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화 확률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법리 판단에 기반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CONTENTS불촬물 소지죄의 핵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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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제공내역 문자 수령, AV19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신호일까? 통자제 문자를 받았다면 조사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사이트 시청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전화로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다는 통보 문자를 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자제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수사기관이 특정 IP 주소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해 귀하의 인적 사항을 조회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특정 불법 사이트의 서버 접속 로그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대대적인 가입자 특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만간 정식 출석 요구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자제 문자를 받은 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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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휴대폰 임의제출 전 데이터 삭제... 포렌식 복구 및 처벌 가능성은? 불법촬영(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 사진이나 카톡을 삭제한 뒤 임의제출하려 하시나요? 포렌식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복구 참관을 통한 별건 수사 방어 및 객관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면, 피의자들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적지 않은 분들이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황급히 갤러리의 사진을 지우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고, 심지어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한 뒤 기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법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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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소지죄 처벌 위기, 허위영상물 시청 기록 압수수색 방어 전략 텔레그램 등에서 호기심에 딥페이크(허위영상물)를 시청하거나 기기에 잠시 저장했다가 압수수색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시청 직후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는 딥페이크 소지죄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전 고의성 조각, 아청법 기소유예를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나 불법 사이트에서 지인 합성물 등 이른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착취물을 단순 호기심에 클릭하여 시청했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후 두려운 마음에 채팅방을 탈퇴하고 기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보도되는 강화된 집중 단속 뉴스를 보며 언제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몰라 공포를 느끼시는 경우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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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현행범, 임의제출 이후 첫 경찰 조사, 이것부터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얼떨결에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절차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차분히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1. 지하철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1-1)현행범 체포 과정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은 주로 관할 경찰대 소속 사복 경찰관들의 치밀한 잠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대상을 물색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채증 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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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카촬죄 압수수색, 불특정 다수 도촬 초범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그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발 통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무리한 증거 인멸 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법리적 특성과 압수수색 현장 대응,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통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업소 카촬죄의 법리적 중대성과 구속 수사 원칙숙박업소 도촬 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