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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합의금, 이게 끝일까요? 처벌 수위와 실제 사건에서 달라지는 요소들 최근 딥페이크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퍼뜨린 적도 없는데 처벌이 되느냐,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습니다.요즘은 학교·직장·지인 관계까지 퍼져 있는 사건도 많아서, 경찰이 제작, 저장, 전달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그래서 본인이 제작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요청을 받는 사례도 자주 등장합니다. 1. 합성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 가능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영상에 합성·가공해 성적 이미지로 만든 경우유포와 상관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즉,혼자 볼 목적이었든단순 호기심으로 AI에 이미지를 넣어봤든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았든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기준에 해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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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 딥페이크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을까? 겹지인방 공범 수사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다시 확대되면서 단순히 영상을 만든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겹지인방과 같은 단체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연락을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딥페이크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걱정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실제 수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체방 참여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이유딥페이크 영상이 한 번 단체방에 올라오면 유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겹지인방처럼 인원이 많은 방에서는 영상 유포의 출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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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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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 압수수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신호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접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결국 처벌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이 압수수색이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전에 여러 징후가 있고, 그 신호들을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경찰은 아청물 유포와 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사건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트위터 같은 SNS뿐 아니라 구글 드라이브와 웹..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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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최근 SNS나 라인을 통해 음란 영상을 거래한 사례로 수사 연락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사이트나 텔레그램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지금은 소규모 개인 거래나 1회성 구매까지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은 거래 구조가 단순하고 송금 내역이 바로 남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조사에서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한 번뿐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금전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 번의 다운로드라도 성범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거래 당시 그 영상을 직접 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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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 접속만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최근 사이버수사대가 불법 촬영물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면서,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인데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결제를 한 적도 없고, 영상을 다운하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금전 거래가 아니라 접속 행위 자체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했다면 이미 불법 촬영물의 소지 또는 시청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영상 파일이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된다는 이유로 소지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불법 촬영물 사이트 대부분이 단순한 성인물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인 전용 영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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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아청물, ‘돈 주고 사지 않았다면 괜찮다’? 오해입니다 텔레그램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돈을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11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즉, 구매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무료 다운로드나 단순 시청이라도 포렌식 조사에서 해당 영상의 흔적이 남으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캐시 파일, 임시 저장, 미리보기 기록만 남아 있어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사기관들은 유료 결제보다 영상물에 대한 접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로 무료로 영상을 봤던 이용자들이 입건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 제목, 썸네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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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포렌식, 아이폰은 정말 어려울까?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 사용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나 디지털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 휴대폰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찾아내기 위함인데요.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이 복원될 거라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포렌식을 직접 의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입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폰의 경우 포렌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렵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매우 강화된 기기라 단순히 삭제된 사진이나 영상은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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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청, 크라브넷 윤드 음란물 단속 착수… 압수수색 연락이 왔다면 최근 법무법인 에스에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이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폐쇄된 크라브넷 관련 사건이 다시 단속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2022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경찰이 사이트 서버 전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서버에는 회원의 가입 정보, 결제 내역, 시청 기록, 댓글, 코인 충전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재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경기북부청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남부청에서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사건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두 기관 모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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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술취한 연인 촬영, 불법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을 때 찍은 영상은 합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서로 동의 아래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문제 삼는 순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기계로 찍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리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 사이라 해도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촬영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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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증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항상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게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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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대응 전략 불법촬영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피해자와 합의 실패 시 대응 전략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도 수사기관 조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합의는 항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이 결렬되기도 하죠. 이럴 때 피의자들은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장난 듯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 실패가 곧바로 실형이나 중형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