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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 술취한 여자친구 촬영, 불법촬영에 해당할까? 연인 사이에도 처벌 가능한 불촬물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촬영을 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에 해당할 수 있고 추후 연인의 신고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휴대폰 포렌식 증거 확보를 통해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라면 정상적인 동의가 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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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촬죄 징역형 선고 비율과 양형 자료 준비 카촬죄 징역형 선고 비율과 양형 자료 준비카메라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곧바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판례와 양형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카메라촬영죄 징역형 선고 비율실제 판례를 분석해보면 카메라촬영죄 사건 중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약 10% 내외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 전체 중 카메라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비율은 10.8% 정도였고, 대부분의 사건은 벌금형이..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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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허위영상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확보된 회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와 시청자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왜 문제일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역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유포, 판매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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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딥페이크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까?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이나 연예인, 그중에서도 걸그룹 멤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영상을 제작 유포한 주체가 미성년자가 많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도,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걸그룹 딥페이크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상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과 딥페이크 처벌 기준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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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시청 처벌 개정 후 상황은 최근 들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여전히 다양한 사이트와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영상들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설마 이게 처벌받을 줄은 몰랐었다”라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특히 과거 대규모 사건인 메가클라우드 유출 사건 이후로는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영상 보관이나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 시청 기록까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텔레그램이나 리스크서드, 디스코드처럼 해외 클라..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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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 파일 없이 말만 해도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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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무죄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이미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유통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의 핵심 쟁점과, 유사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AI 합성 이미지 몇 장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적용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관련 조항입니다. 검사는 해당 이미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그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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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한 줄 전송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나는 그저 링크만 전달했을 뿐인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링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불법 콘텐츠 유포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 링크를 한 번이라도 공유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유포는 단순히 파일을 직접 올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등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를 전달하는 것은 바로 '제공'에 해당합니다. 즉, 링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유포에 포함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하기 위해 링크를 공유하거..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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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범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노출이 있는 복장도 늘어나면서 동시에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건 이후 몰카범죄 합의금 산정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정한 합의금 수준은 얼마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오늘은 몰카범죄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몰카범죄 합의금 법적 기준은 따로 있을까?먼저 알아야 할 점은 몰카범죄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영상물의 유포 여부, 가해자의 범죄 행위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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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설정되는 기준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몰카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몰카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물의 노골성,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위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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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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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