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딥페이크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까?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이나 연예인, 그중에서도 걸그룹 멤버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영상을 제작 유포한 주체가 미성년자가 많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중에도, 자녀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걸그룹 딥페이크를 미성년자가 제작 유포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상 대응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과 딥페이크 처벌 기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를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합성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를 ‘허위영상물 등 제작’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유포하거나 링크를 공유한 행위 역시 반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히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링크를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반포 행위로 인정되어 기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끔은 “미성년자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일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다소 감경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면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실형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에서 청소년이 관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했다는 이유로 7년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수사에서 초기 대응은 더 중요합니다

미성년 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유포로 수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도 충격이 크지만 이후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압수된 휴대폰, 클라우드 계정, 메신저 로그 등에서 다수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허술하면 수사가 빠르게 확대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하며,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거 행적 정리, 본인의 태도 변화 등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딥페이크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히 “실수였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재유포 가능성이 있었는지, 어떤 문구로 영상을 설명했는지, 링크를 몇 명에게 보냈는지 등 디테일한 정황들이 모두 고의성과 유포 의도를 입증하거나 방어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 능력이나 사회적 인식이 미숙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피해자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고, 사회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인 못지않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큽니다. 특히 그 대상이 유명인일 경우,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등 다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니며, 때로는 성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런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초기 진술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디지털 성범죄와 소년 사건에 모두 깊은 이해를 가진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해결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