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경기남부청 대규모 수사 진행 중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된 허위영상물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 확보된 회원 명단과 거래 내역을 토대로 구매자와 시청자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허위영상물, 왜 문제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역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매,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유포, 판매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인해 시청만 했다는 이유는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텔레그램, 라인,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서 영상이 유통될 경우 접속 기록과 전송 내역이 모두 디지털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경기남부청 수사

경기남부청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일괄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로부터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미 소환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방식에서는 초기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가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소지, 저장 및 시청 자체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반복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수사기관의 잣대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과 조언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입니다. 자신이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언제 접속했는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법적 쟁점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1) 단순 시청인지, 반복 시청인지

2) 공유나 전송 여부가 있는지

3)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4) 초범 여부 및 전과 여부

 

이와 같은 요소가 최종 처벌 수위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텔레그램 허위영상물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문제가 아니라, 성폭법, 아청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빠른 대응이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