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몰카 범죄,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 금액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몰카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금이 설정되는 기준과 합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몰카 사건에서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다

몰카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파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상의 유포 여부, 촬영물의 노골성, 피해자의 연령 및 사회적 위치,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러한 사안들은 단순한 금전 배상이 아닌 형사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경향은 있다

몰카 합의금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실질적 배상 능력과 가해자의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금액의 상한선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촬영 시도 수준이라면 수백만 원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영상이 유포되었거나 반복 촬영이 있었다면 수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영상이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금액의 합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비, 상담비, 생활 안정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돈으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협상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 계획 등 구체적인 회복 노력과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가 동반되어야만 합의금의 의미가 제대로 반영됩니다. 합의금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합쳐져야 추후 처벌불원서를 시작으로 법원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의 가능성 측면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가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만 염려하고 고민하기 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려고 시도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이 부족하다면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가해자의 경제적 현실도 반영하는 현실적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 분할납부, 공탁, 피해자 신뢰 확보를 위한 후속 관리 등을 통해 합의 여건을 조율하는 것이죠.

 

또한, 피해자의 요구 수준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도 무작정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선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결국 몰카 범죄의 합의금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를 얼마나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태도와 준비, 그리고 실천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한다면 단순히 돈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회복과 보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몰카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히 “얼마가 적당한가”만을 묻기보다,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방식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더 낮은 형사처벌과 빠른 사건 해결을 이끄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