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시청, 영상 협박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성범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평, 원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국적으로 입건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피의자분들도 있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 시청으로 입건된 분들도 상당히 많죠. 이런 사건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시청만 했다고 처벌이 될까 싶겠지만 실제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뢰인 분들이 많이 당황해 하시곤 합니다.

 

특히 최근엔 야코레드나 av19, 야튜브 같은 해외서버 기반의 음란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그 사이트를 통해 불촬물을 본 것 자체가 입건의 시발점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형사처벌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신설된 이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고요, 실제로 단톡방에서 돌던 영상, 인터넷 링크로 본 영상, 다운로드 받은 영상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시청 로그, 접속 IP, 포렌식 기록 등을 통해 단순 시청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버를 통해 암호화된 형태로 영상이 제공되는 구조라도, 해당 영상이 아청물·불법촬영물로 판단된다면 시청 사실 자체가 입건 사유가 됩니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처벌됩니다

작년 8월 이후로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텔레그램 내에서 단체방으로 운영되던 여러 종류의 겹지인방들과 딥페이크 제작 봇 사용으로 인해서 피해자들도 다수 속출했었고, 한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죠. 그 이후로 딥페이크 관련 처벌 규정 또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AI로 만든 거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성영상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즉 영상 편집·합성·가공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만든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되거나, 사후 동의 없이 퍼졌다면 그 자체로 중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만 해도 제4항에 따라 시청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고요, 최근엔 관련 콘텐츠를 본 이용자들이 수사망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영상물의 링크나 영상 자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행위 자체와 업로드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링크나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들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영상으로 협박하면 강요죄까지 덤으로 붙습니다

영상 하나 가지고 장난식으로 이거 퍼뜨릴 거다, 너 이거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그 협박으로 실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돈을 받았다면 3년 이상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최근엔 익명 SNS,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에서 몰래 찍은 영상으로 피해자에게 돈 요구하거나 만남 요구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사이에서 장난처럼 벌어지는 일이지만 결코 장난이 아니란거 꼭 알고 계셔야합니다. 최근에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윤드로X, 돈다X남 영상등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계정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인원들이 모두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죠. 

 

불촬물과 아청물 시청만으로도 범죄이지만 이러한 영상물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2차 가해, 협박을 한다면 그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처벌 수위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에서 혐의가 여럿이 됩니다.

요즘 의뢰인들 보면 하나의 범죄 혐의로 시작된 수사가, 포렌식 이후 협박 목적, 유포 의도, 아청물 시청 등 추가 혐의가 붙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물 시청만 조사받는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다가, 추후 유포 정황과 함께 불촬물 외에도 아청물 등의 영상 시청 및 다운, 구매 흔적이 발견되어 처벌이 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관련 영상이 여러 개 있을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서 형량도 누적됩니다.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한마디 말실수 하나가 여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이미 영상을 본 경우라면

요즘은 수사방식이 과거랑 다릅니다. IP기록, 기기 포렌식, 앱 사용내역, 클라우드 연동까지 관련된 영역은 모두 파헤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디지털 범죄는 범죄 특성상 불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범죄와 연관된 전자기기들은 모두 압수를 해가죠.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라면 기기의 내용이 뭘로 판단될 수 있는지, 어떤 의도로 저장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혐의 간 연관성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석할지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먼저 체크해봐야합니다.

 

불필요한 여죄까지 늘어나는 걸 막고싶다면 지금 내 사건에 정확히 맞는 법적 대응 전략부터 마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