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 이후,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처벌 대상될 수 있을까?

몇달 전 야코레드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XX로저, N번방, 몰카 영상, 리벤지 포르노, 아청물까지… 하나같이 시청만으로도

강력 처벌이 되는 불법 촬영물들이 수년째 사이트에 업로드되어 왔는데요.

 

한동안 야코 레드에 관해서 다양한 소문들이 들었고,

현재는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코레드만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 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여전히 운영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들에 가입하고, 영상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들 전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본 것도 처벌될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만 했다고 다 수사받는 건 아닐거라는 착각이죠.

영상 클릭 몇 번 했다고 무조건 전과자가 되겠냐 싶겠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로 인해 수백 명이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 목록, 영상 파일 존재 여부, 심지어 브라우저 캐시 파일까지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회원가입을 한 경우엔 더욱 위험합니다.

일부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영상 시청을 위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 아이디 생성, 심지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회원 등급을 나눠서 접근할 수 있는 영상물의 수위를 조절하는데요.

 

과거 크라브넷이 이런 방식으로 등급제로 포인트를 더 많이 줘야 더 희귀한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했었죠.

 

문제는 이러한 사이트들의 경우 사이트가 단속되면 시청자들도

줄줄이 검거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로그기록, 가입 일자, 접속 시간 등을 확보해서 피의자가 몇 번이나 영상 페이지를 들락날락했는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는지, 다운로드 내역이 있었는지 등을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이 모이면 1회성 시청이 아닌 지속적 시청이 입정되며
이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합법 영상인 줄 알았다는 변명, 받아들여질까?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요즘 온x리팬스나 FC2같은 합법 영상들도 많으니까 불법인지 몰랐다
성숙해보여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제목에 몰카나 아청이란 말이 없었다 등등…

 

안타깝게도 이런 변명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선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한 인물의 나이나 상황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기에 충분했다면

이후부터는 피의자가 직접 아청물이나 불촬물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합법처럼 보이게 올려둔 불법 영상물들도 많다는 건 요즘엔 다들 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 수사는 야코레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코레드와 같은 음란물 사이트들이 수십개가 넘지만

아직 전부 단속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란물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코 음란물, 텔레그램 음란물, N번방 영상, 윤XX로저, 아청물 등등
모두 시청으로 처벌이 가능한 영상물들입니다.

 

사이트 하나를 제대로 검거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이나

구매 내역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시청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도 불법 음란물 사이트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또 클릭하고 가입하고, 그걸 증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불촬물인줄 잘 몰랐다거나 시청도 범죄인줄 몰랐다는 말들은 더 이상
수사기관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만 했다고? 단순 클릭 몇 번 했다고?
그게 진짜 처벌로 이어질 줄 몰랐던 분들…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사이트 접속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