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av19 사이트 불법촬영물 시청 압수수색 처벌

야코레드 다음은 av19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불법촬영물 사이트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청 및 다운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때 야코레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국내 불법영상 사이트가 경찰 수사 끝에 완전히 폐쇄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차례가 된 사이트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야동캠, 야튜브, av19라는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본격적인 수사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했는데 압수수색?

예전에는 유포자나 제작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단순 시청자에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v19, 야튜브, 아동캠 같이 국내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에서
돈X발남, 윤드X저 이런 식의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들을 클릭했다?

그 기록이 남아있다면, 실제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해당 사이트의 영상 하나를 시청한 정황만으로
휴대폰 포렌식이 이뤄졌고, 그 안에 저장된 다른 영상들까지 여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렌식 후 여죄와 관련된 위수증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영장엔 없던 혐의,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 대법원 위수증

 

사이트 폐쇄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야코레드는 이미 사이트 자체가 닫혔고,
운영자는 물론이고 VIP회원, 접속자 IP까지 추적이 진행중입니다.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운영되는 av19도
이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보이며,
이전처럼 영상 시청 이력만으로도 포렌식 및 입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캡쳐 사진 + 일상 사진 + 재구성 영상 방식으로 제작된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경우
그 시청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

포렌식이 시작되고 나면,
이제 어떤 영상이 있었는지 어느 사이트를 들락거렸는지,
전부 로그로 복원이 됩니다.

 

기억이 안난다거나 잠깐 한두번 접속했을 뿐이다 등의 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이 들어가기 전에 전략을 짜야 하고,

시청 관련 조사를 받다가 포렌식으로 추가적인 여죄가 나오진 않을지

링크를 다른 곳에 업로드 해서 유포 혐의까지 적용되지 않을지 등
변호사의 사건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단순시청도 수사 대상 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받고, 폰 내역 다 뒤져지고
심지어 다른 영상까지 소지죄로 얹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수사는 한 번 입건되면 처벌의 수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