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검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을 기점으로 겹지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텔레그램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9월 경부터 각국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게 된 터라 특히나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이죠.

 

오늘은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이용해 적발된 사례들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음란물 제작이나 명예훼손에 악용된다는 거죠. 특히 최근 텔레그램에서 일반인이나 유명인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드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 제작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재미삼아, 호기심에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들을 검거하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봇

 

 

실제 최근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의뢰인 A씨가 연락을 주셨는데, 텔레그램에서 직장 내 같은 부서 동료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가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은 단순한 장난으로 만들었고, 유포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2024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허위영상물 즉,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만 하더라도 처벌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을 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처벌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A 씨 또한 개정 이후의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A씨 같은 경우, 초기에 수사기관이랑 빠르게 협조를 하고 피해자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덕분에 다행히도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사건을 비교적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경찰 압수수색 통보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멘붕이 오는데, 이때 빠르게 대처를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법 개정안(우)

 

 

그러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대한 법적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시죠? 일반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제작만 했더라도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됐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피해를 호소하면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자(출처: BBC)

 

 

만약 현재 이런 딥페이크 영상 제작으로 경찰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초기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건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진술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딥페이크의 경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여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여죄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포렌식 참관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포렌식 참관을 해서 불필요한 증거물의 갯수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절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다고, 남들도 하니까 호기심에 시작한 일이 정말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 및 제작 등의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