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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자수에 대해서 변호사가 말하는 진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기남부청이 avmov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겠다 밝힌지 3개월 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수자들에 대한 숫자만 발표할 뿐, 별다른 수사 동향이나 자수자들에 대한 처리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운영하는 성전카페와 광명카페에서도 사건의 향후 행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과 현 시점에서 자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섞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수는 개별 사건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무엇 하나 정답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본인이 다운받은 영상물의 위험도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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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o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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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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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자 특정과 이용자 자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자수 인원 숫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남부청 자수 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AVMOV 사이트 이용 관련 자수서가 170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에 자수 인원이 139명이라 공개한 이후로 31명의 자수인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망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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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합의에 대해 꼭 알아둬야 하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야코레드, 크라브넷 같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영상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사건처럼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합의를 거부당한 경우 감형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 공탁 제도입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형사 공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감형 효과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불법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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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vs 회원가입 결제 입건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넷, 야코레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시청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촬물 시청: 성폭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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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과 형량,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나 카메라촬영죄 성립 요건과 형량, 실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보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흔히 몰카 범죄라고 부르는 이 범죄는 디지털 세상이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특정 공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 카촬죄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막상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에서 말하는 카메라촬영죄의 기준과 처벌 수준, 그리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는 어떤 범죄인가카메라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목적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저장·판매·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관련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 촬영만을 문제 삼는 것이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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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하는걸 고려 중이라면 불법 음란물을 봤고 그게 압수수색으로 연결될까봐 마음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최근 뉴스들 보고 나서 괜히 내 얘기 같고. 연락 한 통 올까 봐 신경 쓰이고. 그러다 결국 “자수할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수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볼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미 특정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본인이 확실히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결제 기록, 다운로드 기록, 가입 리스트, 이런 게 묶여 있을 상황이다. 그럼 자수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협조했다는 점이 반영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다만, 자수하면 무조건 선처 이런 건 없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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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 지하철 몰카 현장 검거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수사 대응 전략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요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제지되거나 신고를 접수한 승객이 경찰에 연락한 상황이면 대부분이 “현행범 검거라서 무조건 처벌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진행을 보면 단순한 추궁 상황만으로 범죄 성립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증거가 되고 어떤 진술이 핵심이 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현장 적발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객관적 촬영 증거의 존재 여부입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기기 내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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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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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 불법 성인 사이트 고트(Goat)단속 분석.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최근 불법 성인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야x레드 사건 이후, 이번에는 고트(Goat)라는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져 관련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이트 폐쇄에 그치지 않고, 업로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단속의 배경과 사이트의 추적 용이성고트 사이트는 검색만으로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별도의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언뜻 보면 폐쇄적인 회원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방식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 특정이 더욱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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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캠 해킹 음란물 시청,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처벌 위험성 최근 IP 카메라(IP CAM)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사이트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영상에 고양이 로고 모양이 워터마크처럼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등 여러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수가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과 국내 이용..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