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이용 후 걱정되시나요?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법 사이트 이용 후 걱정되시나요? 실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불촬물 사건으로 입건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mov과 야동스토어가 단속에 들어가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여러 상담 및 자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결제를 했거나 이용을 했는데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본인의 예상 형량이나 감형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접속했다면 기록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인터넷 기록을 지우면 증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에 기록이 남습니다. 몇 시에 접속했는지, 어떤 기기를 썼는지,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다 저장됩니다. 본인 기기에서 지워봤자 서버 기록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서버 기록은 언제 문제가 될까요? 경찰이 그 사이트를 수사하게 되면 서버를 압수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용 기록이 확보됩니다.

몇년 전에 있었던 크라브넷 단속에서도 수만명의 이용 기록이 나왔습니다. 누가 언제 뭘 봤는지, 다운로드는 했는지, 돈은 얼마나 썼는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을 입건시키고 있습니다.

 

VPN 쓰면 괜찮을까요?

요즘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VPN으로 IP 주소 바꾸면 추적 못 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vpn이 결정적으로 모든 범죄 행위를 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VPN이 하는 역할은 간단합니다. 접속 경로를 우회시키는 겁니다. 내 IP 주소 대신 다른 나라 IP 주소로 보이게 만듭니다.

 

문제는 수사가 IP 주소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나 서버를 확보하면서 시작합니다. 서버 확보하면 이용자 목록과 계정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입할 때 쓴 이메일, 전화번호 있으며, 일부는 실제 본인의 주 이메일을 연동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결제를 했으면 결제 기록 있습니다.

 

VPN으로 IP만 숨긴다고 본인의 이용 내역이 다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VPN 썼다는 게 확인되면 본인의 이용 의도를 숨기려 했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봤을 뿐인데 처벌받나요?

다운로드 안 했다, 저장 안 했다, 그냥 봤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과 다운로드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딥페이크물 모두 시청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단순 이용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시청만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엄연히 처벌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청, 다운로드 시 불법촬영물은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청물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뭘 봤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불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영상을 클릭했는데 그중에 아청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 못 합니다.

 

반면에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갔는지, 어떤 제목의 영상을 봤는지, 얼마나 시청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본인이 다운로드 한 영상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과 그에 맞는 대처방안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avmov과 관련해서도 일부 운영진과 업로더들이 압수수색 되었기에 이제는 끝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압수수색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한꺼번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서버 확보하고 운영자 잡는 게 1단계입니다. 그다음 이용자 명단 정리하고 분석하는 게 2단계입니다. 실제로 이용자한테 연락하는 건 3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몇 개월 걸립니다. 이용자가 많으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사이트 폐쇄되고 1년 뒤에 경찰 연락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거나 집으로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러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접속한 게 사실이라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이 올 것이고 그때 대응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준비 없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수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겁니다. 자수가 무조건 처벌을 면하게 해주진 않지만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어느 쪽이든 변호사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본인이 뭘 했는지, 어떤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