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휴대폰 사진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간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우드 계정이 정지되거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백업된 파일이 발견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은 저장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계정 안에 파일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 백업은 한 번 켜두면 잊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건에서는 이 기능이 까다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내가 올린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어디까지 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도 소지가 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지가 기기 안에 파일을 두는 것만 뜻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소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조문은 저장도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간 것을 저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소지의 성립 여부보다 알면서라는 요건에 모입니다.

자동 백업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나

자동 백업은 인식을 다툴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본인이 파일을 선택해 올린 것이 아니라 설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로드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백업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를 봅니다.

 

파일이 어떻게 기기에 들어왔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직접 촬영하셨다면 자동 백업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내려받으신 것이라면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받은 뒤 열어보셨는지가 확인됩니다.

 

두 번째는 백업 이후의 행동입니다. 클라우드 앱을 열어 파일을 확인하셨는지, 폴더를 정리하거나 이름을 바꾸셨는지, 다른 기기에서 열람하셨는지를 봅니다. 한 번이라도 열어보신 기록이 있으면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보관 기간입니다. 백업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셨다면, 존재를 몰랐다기보다 방치한 것으로 읽힐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다툴 여지 있는 정황	불리한 정황
취득 경로	메신저 대화방에서 자동 저장	직접 검색해 다운로드
열람 여부	클라우드에서 연 기록 없음	클라우드 앱에서 열람 이력 존재
파일 관리	기본 폴더에 그대로 있음	별도 폴더로 분류, 파일명 변경
보관 기간	비교적 최근에 백업됨	장기간 보관
수량	다른 파일에 섞인 소수	유사한 파일이 반복적으로 누적
공유 여부	공유 링크 없음	링크 생성 또는 전달 이력

메신저 자동 저장이 만드는 문제

자주 나오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단톡방이나 메신저에서 받은 사진이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클라우드로 백업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로에서는 본인이 파일을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대화방에 올라온 것이 저장되고, 저장된 것이 백업된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은 인식을 다투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봐야 합니다.

 

하나는 대화방에서 그 파일을 열어보셨는지입니다.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시청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성격을 인식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대화방의 성격입니다.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방에 계속 참여하고 계셨다면, 어떤 자료가 올라오는 곳인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공유 기능을 쓰셨다면 조항이 달라집니다

클라우드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은 공유 이력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 링크를 생성해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셨다면 제공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지와 비교하면 법정형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게가 또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의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두 조항 모두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정에서 공유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가 우선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대응 방법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정에 연결된 기기 목록입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접속되는 구조라, 본인이 기억하는 기기 외에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나 태블릿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기에서 백업된 파일까지 함께 확인되면 조사 범위가 처음 예상보다 넓어집니다.

 

다음으로 보는 것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한 서비스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셨는데 다른 곳에도 같은 파일이 동기화되어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구글과 드롭박스가 같은 시기에 정지된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이 열람 이력입니다. 자동 백업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백업 이후 그 파일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기억보다 계정 활동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하실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계정 설정에서 어떤 폴더가 백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 폴더만 백업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다운로드 폴더나 메신저 저장 폴더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결된 기기 목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쓰지 않는 기기가 남아 있다면 그 기기에서 올라간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에 같은 파일이 있는지도 파악해 두십시오. 한 곳만 정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 확인은 하시되 삭제는 하지 마십시오. 삭제 시점은 그대로 기록되고, 계정 정지 통보를 받거나 수사 소식을 접한 뒤의 삭제는 수사를 예상하고 지운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 백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설정 기록과 활동 이력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 백업된 파일도 불법촬영물 소지가 되나요?

A. 자동 백업으로 올라간 파일이라도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면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정 접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파일이 보관되어 있으면 언제든 열어볼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동 백업이라는 사정은 인식 요건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Q. 백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인정되나요?

A. 몰랐다는 주장은 백업 이후 그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없어야 유지됩니다.

클라우드 앱에서 파일을 열어보셨거나 폴더를 정리하신 이력이 있으면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업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두셨다면 몰랐다기보다 방치한 것으로 읽힐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단톡방에서 자동 저장된 사진이 클라우드로 넘어간 경우는요?

A. 메신저 자동 저장을 거쳐 클라우드로 백업된 경우는 파일을 직접 선택한 적이 없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대화방에서 그 사진을 열어보셨다면 그 시점에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반복적으로 공유되는 대화방에 계속 참여하고 계셨다면, 어떤 자료가 올라오는 곳인지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클라우드에서 공유 링크를 만든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유 링크를 만들어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하셨다면 소지가 아니라 제공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와 비교해 법정형 상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공유 기능 사용 이력이 있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Q. 지금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지우시면 삭제 시점이 기록에 남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정 정지 통보를 받거나 수사 소식을 접한 뒤의 삭제는 수사를 예상하고 지운 것으로 평가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백업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설정 기록과 활동 이력까지 함께 사라져, 인식을 다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설정 화면부터

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본인이 그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진술이 아니라 계정에 남은 설정과 활동 기록입니다.

 

어떤 폴더가 백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언제부터 그 설정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백업 이후 그 파일에 접근한 적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계정이 잠기거나 접근이 제한되어 확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이 섞여 있거나 공유 이력이 나왔다면, 자동 백업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때는 다른 방향으로 준비하셔야 하므로 조사 전에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