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 불복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벌금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 배달업 종사자, 영업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알아보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그 아래 구간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판단 주체도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아도 형사처벌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로 대응해야 하고, 각각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가중과 재취득 지연

 

불복 경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입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접수처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주체	경찰 내부 위원회	외부 심판기관
결과	감경 또는 기각	취소, 감경 또는 기각
이후 절차	기각되어도 행정심판 가능	기각 시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기관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외부 기관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뒤 기각되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먼저 접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신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고 해서 면허취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하시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청구하셨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시기 바랍니다.그 사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구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감경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

감경이 검토되는 조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만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수단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운전이 업무의 일부에 그친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중요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감경 여지가 줄어듭니다. 일정 수치를 넘으면 감경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경제 형편, 운전 경력, 과거 위반 이력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먼저 가늠해 보시면 됩니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 절차만 진행하시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갑니다.

제출하는 자료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직무에 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업무 내용이 적힌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거래처 확인서가 활용됩니다. 화물차나 배달업이라면 운행 기록이나 배차 내역도 자료가 됩니다.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치료비나 학비처럼 고정 지출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교통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나 치료 상담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것들입니다.

기한을 놓치는 이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면허 문제로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 형사 사건 결과를 먼저 보고 결정하겠다고 미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절차는 몇 달이 걸리는 반면, 행정 불복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모르시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날 바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심판을 청구해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하신 경우입니다. 그 사이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이 더해지고, 구제를 구하던 사건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자료를 급하게 모으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 재직증명서 한 장만 내시고 생계가 어렵다고 적으시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운전이 왜 필요한지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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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야 할 일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서에는 처분 내용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취소인지 정지인지, 결격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불복 기간이 며칠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리셨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면허 상태와 결격기간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미리 요청해 둡니다

불복을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자료부터 모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발급에 며칠 걸리는 경우가 있어, 미리 요청해 두셔야 기한 안에 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 절차에 집중하시다가 형사 조사 준비를 놓치지 않도록 둘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생계형 운전자라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 전략으로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에서 벌금이 가볍게 나오면 면허도 돌아오나요?

A.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이 가볍게 나와도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받아도 형사처벌은 그대로입니다.

각각 대응하셔야 하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Q2.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A.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운전하시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그 사이 적발되면 구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Q3. 생계형 운전자면 무조건 감경되나요?

A. 생계형이라는 주장만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수단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감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Q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A. 반드시 순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먼저 접수해 두는 경우가 많고, 기각되면 행정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Q5.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A.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업무 내용이 적힌 서류가 기본이고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가 쓰입니다.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와 예방 교육 이수 기록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Q6. 기간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A. 불복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인정되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아셨다면 지체 없이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시작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요건을 갖추고도 기간을 넘긴 사안입니다. 운전이 유일한 수입원이고 수치도 높지 않았는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버린 경우입니다.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셨어도 생기지 않았을 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면 그날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불복을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바로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구제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