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을까

10월 2일부터 마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는 몇 안 되는 죄명입니다.

 

마약 사건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달라진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그대로입니다. 성범죄도, 폭력도, 교통사고도 경찰이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범위에 마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사받을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어느 기관이 맡나

마약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에 들어간 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담당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본청과 여러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과 조직 구성은 출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마약은 전담 조직까지 따로 둡니다. 수원에 마약합동수사과가 설치됐습니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검찰청의 마약수사 조직은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이관됐습니다. 각 지검의 관련 수사 조직도 같은 흐름으로 개편됐습니다. 그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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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마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마약이 중대범죄 목록에 있으니 전부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경찰도 마약 사건을 수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경찰 마약수사대가 상당수 사건을 처리해 왔고 그 조직은 그대로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관할이 일부 겹칠 수 있어,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 조직이나 대량 밀반입처럼 규모가 큰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단순 투약이나 소량 소지는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이제 막 시작돼 배분 기준이 실무에서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구분	10월 1일까지	10월 2일 이후
수사	검찰 마약수사부 또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경찰
검사 직접수사	가능	폐지
검찰 단계 조사	있는 경우 있음	없음
추가 수사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요구
기소 판단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

마약 사건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을까

진행 단계별로 달라지는 것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계셨다면 대체로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담당 수사관과 조사 방식이 유지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검찰 마약수사부에서 조사받으셨다면 그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한을 넘기면 다시 수사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던 경우라면 공소청이 검합니다. 기록은 이어지지만,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절차는 없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이 사라지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처분과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체감될 변화

마약 사건에서 특히 영향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간이시약 결과가 나온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그 사이에 진술이 먼저 확정되는 구조인데, 여기에 기관 이관 절차가 더해지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줄었습니다. 투약 횟수나 구입 경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와 투약 횟수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치료 의지나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그 단계에서 함께 내셔야 기록에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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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초기의 혼란과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

출범 초기의 혼란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단계입니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과 시설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청과 서울청은 민간 건물에 입주했고 지방청도 임시 청사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전산망도 아직 안정화 과정에 있습니다.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경찰 시스템을 개편해 사용하는데, 사건 이첩과 접수, 배당 등 일부 기능만 먼저 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사건 처리나 문의 절차가 다소 혼선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관이 바뀌면 처분도 달라지나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제도 개편 이후 마약 사건으로 들어오는 문의는 대체로 기관이 바뀌면 처분도 달라지는지로 시작합니다.

적용 법률과 양형 기준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이 바뀐다고 처분 기준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이지 기준이 아닙니다.

 

이관 과정에서 사건이 늦어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대기 기간은 준비 기간으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상담 기록처럼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미리 시작해 두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양형 자료는 하루 만에 준비되기 어렵습니. 절차가 길어진 만큼 준비할 시간도 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사 연락을 받기 전에 챙길 것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가장 먼저 본인 사건의 담당 기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으셨다면 어느 기관으로 이송되는지,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끝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기관이 바뀌는 과정에서 문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진술과 양형 자료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투약 횟수나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서와 어긋나면 그때부터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용 중인 처방약이 있다면 처방전과 조제 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부 성분은 간이시약에 반응하므로, 그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한 기록이 쌓여야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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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제 마약 사건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나요?

A. 모든 마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경찰도 마약 사건을 수사하고 관할이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유통 조직이나 대량 밀반입처럼 규모가 큰 사건과 단순 투약 사건은 처리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은 어떻게 처되나요?

A.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소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으나,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종결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Q3. 기관이 바뀌면 처분도 달라지나요?

A. 적용 법률과 양형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수사기관이 바뀐다고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입니다.

 

Q4. 검사에게 조사받는 절차가 없어지나요?

A.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직접 조사는 없어집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Q5.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까요?

A. 초기에는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일부 기능만 먼저 열렸습니다. 기관 사이 사건 이첩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 수 있습니다.

 

Q6.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치료 프로그램 참여나 상담처럼 시간이 필요한 자료를 먼저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여 기록이 쌓여야 자료로 쓸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할 기회가 없어진 만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절차가 길어진 만큼 준비도 앞당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마약 사건은 다른 죄명보다 수사기관 변화가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변화는 기관 이름이 아닙니다.

 

검찰 단계 조사가 없어지면서 경찰 조사에서의 설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투약 횟수와 구입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자리에서 전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관 이관으로 전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안하게 보내시기보다 치료 기록이나 양형 자료를 쌓는 데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어느 기관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