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식욕억제제) 중고거래 및 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전략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초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약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또는 트위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로 올렸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으로 약이 맞지 않거나 처방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으나,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되어 하루아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살 빼는 약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 거래를 시도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한 마약 범죄로 다루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법리 해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CONTENTS

1. 펜터민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관계
2. 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
3.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수사 초기 대응 방법
4. 법무법인 에스의 기소유예 방어 사례
5. 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관련 FAQ
6. 법무법인 에스의 수사 동행 시스템

 

1. 펜터민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관계

다이어트 약 중고거래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죄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용 식욕억제제라고 부르는 약들에는 펜터민 등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은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약사의 조제를 거친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매매·알선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본인 치료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약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대신 받아주는 순간부터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양도·양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처방으로 약을 대신 받아주거나, 남은 약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일반 마약 사건과 동일한 법규(마약류관리법)로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큽니다.

 

2. 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취급한 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의 목적에 따라 그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내용 및 법정 처벌 수위
단순 양도 및 소지	영리 목적 없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경우 ▶ 법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
영리 목적의 유통 및 판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음

 

수사기관은 게시글 횟수, 실제 거래 건수, 판매 가격(처방가 대비 웃돈 여부), 거래 상대방 범위 등을 종합해, 단순 처분인지 영리 목적의 유통·판매인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처방받은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경우에는 단순한 처분을 넘어 마약류 유통·판매 혐의로 평가될 소지가 커,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글을 한 번만 올렸다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약류 매매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마약 전과가 남아 향후 취업·신용·비자 심사 등에 장기적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행위 유형(양도·매매·알선·미수)과 목적(영리 여부)을 정확히 검토하는 법리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의!] 돈을 받지 않고 '무료 나눔'을 했더라도 처벌됩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 괜찮다”, “무료 나눔이라 이득을 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마약류관리법은 대가성 유무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타인에게 건네는 양도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수사기관은 가격·게시글 횟수·거래 방식 등을 종합해 영리 목적 여부를 따지지만, 무료 나눔·대리 전달 형태라도 법적으로는 ‘양도’에 해당해 형사 입건·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수사 초기 대응 방법

많은 분들이 조사에서 그냥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고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지만, 실제로는 처방전이나 약봉투에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표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이러한 진술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 복용 경위·처방 과정·거래 목적(영리 아닌 단순 처분)에 대한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고의성 판단에 유리한 논리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몰랐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약을 판매하게 된 경위가 경제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은 약을 처분하려던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두려움 때문에 판매 글을 급히 삭제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탈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를 숨기려는 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어, 불구속 수사 원칙이 흔들리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거래 경위·가격·상대방 진술 등)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게시글·채팅 내역·거래 화면을 원본 그대로 캡처·백업한 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변호인과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에 출석하면, 보통 소변·모발 검사 등 약물 반응 검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본인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약을 복용한 뒤 남은 약을 판매한 경우라면, 검사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불법 투약이 아닌 의사 처방에 따른 합법 치료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의료 기록으로 명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진료기록, 처방전, 복용 경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변호인과 함께 미리 준비해, 검출된 성분이 불법 투약이 아닌 합법적인 의료 행위에 따른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추가 투약 혐의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임의로 인멸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법무법인 에스의 기소유예 방어 사례

증거·법리를 종합했을 때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 자체가 명백한 초범 사건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위법성을 인정하되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교육 이수·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 중에는, 처방받고 남은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앱에 올렸다가 단속된 초범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판매 시도가 단 1회에 그쳤고, 가격도 처방 당시 비용과 동일해 이익을 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채팅 내역·거래 캡처 등 객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향후 재복용·재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변호인 의견서에서 기소유예에 적합한 양형 사정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처벌법 종류별 형량 및 가중처벌 요소 총정리

 

 

 

 

5. 다이어트 약 중고거래 관련 FAQ

💡 식욕억제제 중고거래 자주 묻는 질문 (FAQ)

Q. 판매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한 사람과 양수한 사람은 동일하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남은 약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료로 주는 것도 불법인가요?

A. 무료로 제공하는 무상 양도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처방받은 본인 외의 제3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시스템

마약 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의 진술이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두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사 동행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조사 전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을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수사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차분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 중고거래로 예기치 않게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