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후기 사실대로 썼는데 명예훼손? 후기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공공의 이익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도 앱이나 배달 앱에 가게 후기를 남겼다가 갑자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썼을 뿐입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왜 명예훼손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후기에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국 가게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인가, 거짓인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왜 글을 작성했는지, 실제로 다른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였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질문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후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실대로 쓴 후기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1-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는 “거짓말을 했느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의 사실을 적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즉,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실이면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2. 단순한 감상과 구체적인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기에 작성한 문장이 모두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직원 응대가 불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평가에 가까운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사용했습니다.”

 

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었다면 별도의 사실적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기 사건에서는 작성한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인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가게 후기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기준

후기 하나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문장 하나만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된 내용이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었는지, 표현의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2-1.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 이름을 그대로 적었다면 특정 여부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런데 상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특정 지역
• 가게의 위치
• 대표 메뉴
• 영업시간
• 가게의 특징
• 사건이 발생한 날짜

등을 종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느 가게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2.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같은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경험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기 작성 이후 감정적으로 댓글을 추가하거나, 업주와의 다툼 과정에서 표현이 점점 과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후기보다 이후에 작성한 댓글이나 추가 게시물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 왜 후기를 작성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온라인 후기 사건에서는 작성 경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른 소비자들에게 경험을 알려주기 위해 후기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업주와 분쟁이 발생한 뒤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환불 문제나 항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발생하고, 그 이후 여러 플랫폼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면 전체적인 게시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진실한 후기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3-1. 형법 제310조의 의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규정이 형법 제310조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적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게 후기라면 다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하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2. 어떤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음식점의 위생 상태나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실제 경험에 근거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알린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영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사실을 과도하게 확대해 게시했다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썼다”는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의 내용과 표현, 작성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그 목적을 판단하게 됩니다.

3-3. 사실에 일부 과장이 섞여 있다면

후기를 작성하다 보면 실제로 겪은 사건에 자신의 평가나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 경험과 전혀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경험과,

“이 가게는 항상 위생관리가 엉망이다.”

라는 표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경험하지 않은 다른 상황까지 일반화한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를 작성할 때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자신의 평가를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후기와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 작성한 후기 하나만 가지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한 후기였는데, 업주가 댓글을 달거나 삭제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게시물이 올라오고, 다른 플랫폼까지 옮겨가면서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4-1. 처음 후기부터 마지막 댓글까지 확인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문제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합니다.

처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업주에게 어떤 항의를 했는지,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이후 어떤 글을 추가로 작성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문장도 앞뒤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인지, 실제 소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자신의 경험을 설명한 글인지도 전체적인 경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후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 결제 영수증
• 주문 내역
• 배달 주문 기록
• 음식이나 매장 사진
•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 환불 요청 내용
• 매장 측의 답변
• 당시 작성한 후기 원문

등입니다.

후기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 실제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5-1. 작성한 글을 먼저 보관해야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당황한 나머지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대방이 게시물의 캡처나 기타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게시물만 사라지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 작성되어 있는 게시물과 댓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작성 시점과 수정 내역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2. 업주와의 대화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후기가 왜 작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문제가 있어 먼저 업주에게 문의했고, 환불이나 조치를 요청했으며, 이후 해결되지 않아 후기를 작성했다면 그 과정 자체가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만 따로 떼어놓지 말고 후기를 작성하기 전후의 대화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3. 다른 플랫폼에 올린 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후기를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서 게시했다면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 앱, 배달 앱,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했던 댓글이나 추가 게시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시점에는 전체 게시 이력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후기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표현

후기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경험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섞는 것입니다.

6-1.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은 다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이 가게는 원래 위생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처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대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후기에서는 가능한 한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2. 감정적인 표현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있더라도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섞으면 사건의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을 전달하는 것과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후기의 목적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사실을 설명하고 자신의 평가를 덧붙이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3. 한 번의 경험을 전체적인 사실처럼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의 방문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경험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과, 이를 근거로 가게 전체의 운영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과

“이 가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표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후기 작성에서는 경험한 범위를 넘어선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대로 쓴 후기인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반대로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Q. 가게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상호를 직접 적지 않았더라도 글의 다른 내용을 통해 어느 가게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가렸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글 전체를 통해 해당 가게가 식별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후기라면 괜찮은가요?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자의 주관적인 목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글의 내용과 표현,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Q. 화가 나서 욕설을 조금 썼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표현은 사실관계와 별도로 모욕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후기 내용에 사실 적시와 함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표현을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소당한 뒤 후기를 삭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제기된 고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캡처나 기타 자료를 확보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게시물과 작성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후기 명예훼손은 ‘사실이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게 후기를 작성하다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한 가지 질문부터 하십니다.

“사실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를 특정할 수 있는지, 단순한 의견인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어떤 경위에서 게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실제 소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후기를 작성한 사건이라면, 후기 한 문장만 떼어내서 판단하기보다는 문제를 겪은 과정부터 업주와 주고받은 대화, 최초 후기, 이후 댓글과 추가 게시물까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작성한 글과 댓글, 주문 및 결제 내역, 사진, 업주와의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에 앞서 실제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었는지, 해당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는 소비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표현의 방식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알리고자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확인된 사실과 자신의 의견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