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사기 피해 SNS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100%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우리 형법 체계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금전적 사기 피해 사실을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공간에 올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분명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억울함과 당혹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없는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만 썼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 체계는 일반적인 법 감정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만 반복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법적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ONTENTS

1.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명예훼손

2. SNS 온라인 폭로, 정보통신망법 가중 처벌의 위험성

3. 법적 탈출구,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4. 경찰 조사 전 공익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

5.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고소 관련 핵심 FAQ

6.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1.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제가 쓴 글은 사실인데 왜 죄가 되느냐”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라도,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명예·인격권 보호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알리고, 가해자의 행동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 행위가 오히려 범죄로 돌아오는 상황이 매우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사실 적시 행위만으로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SNS 온라인 폭로, 정보통신망법 가중 처벌의 위험성

폭로가 대면 대화나 오프라인이 아닌, 인스타그램·블라인드·커뮤니티 게시판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면,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높은 처벌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법령	처벌 수위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의 파급력과 게시물 지속성을 고려해, 특정인을 지목해 폭로하는 글의 경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글을 쓰다가 일부 내용을 과장하거나,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섞인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된 처벌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로성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는 법적 위험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글을 올린 뒤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리적 방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법적 탈출구,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바로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관심·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폭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그 목적이 개인적인 앙갚음이나 비방이 아니라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라인드에 사내 갑질을 알린 글이 다른 직원들의 알 권리와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취지였다거나, 중고거래 사기피해 사례를 공유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했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과 비방 목적 중 어느 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지 판단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공익성 입증을 위한 객관적 방어 전략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수사관 앞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격한 표현을 반복하면, 오히려 비방 목적이 강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변호인과 함께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 내용을 문장 단위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글을 쓰게 된 구체적인 동기,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주었는지, 공익적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 욕설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글의 맥락과 표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공익적 요소를 강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일 뿐이다”라는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공의 이익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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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고소 관련 핵심 FAQ

💡 사실 폭로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가 당한 억울한 사기 피해를 그대로 썼을 뿐인데 왜 고소를 당하나요?

A.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들도 조심하라는 뜻에서 쓴 공익 목적의 글도 처벌받나요?

A.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목적이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형법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 점을 법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고소인이 글을 지우면 취하해 주겠다는데 지우고 사과하는 게 맞나요?

A. 섣부른 삭제나 사과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제안에 즉각 응하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해당 게시글의 공익성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법무법인 에스의 조력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역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역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 분석에 기반한 수사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의 맥락을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예상 유도신문을 방어할 수 있도록 꼼꼼한 진술 교정을 제공합니다. 특히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해당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합니다.

 

표현 수위가 높아 공익성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중하게 중재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했음에도 명예훼손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을 이어가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익성·표현 수위·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