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이용자 1만여 명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유사 성매매 업소 세 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3년간 누적 방문객이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 매수자 가운데 현직 경찰과 소방관, 일반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하실 것은 경찰이 밝힌 다음 단계입니다.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성 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 조사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춘천만의 일이 아닙니다. 같은 날 경찰청은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성매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61건을 적발해 1666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 195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습니다. 특히 기업형 성매매 조직 단속은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다섯 배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 흐름 속에서 이용자가 어떤 경로로 특정되는지, 장부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의 법적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라면 어떤 절차가 별도로 따라오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기업형 성매매 적발…“경찰·공무원 등 만여 명 찾아”

 

1. 기업형 성매매

기업형이라는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 형태의 성매매를 기업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인원수가 아니라 역할 분담 구조입니다. 손님을 모으는 광고 담당, 예약과 배정을 처리하는 관리 담당,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 담당이 나뉘어 있으면 조직으로 봅니다.

 

이번 춘천 사건도 이 구조에 해당합니다. 업주 2명이 3년간 세 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2~3km 거리를 오가며 관리했고, 성매매 업소를 모아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처를 올려 손님을 모은 뒤 전화와 문자로만 예약을 받았습니다. 연간 수익은 최소 5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분류가 이용자에게 왜 중요한지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세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첫째, 수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올해 3월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장이 집행되면 그 자리에서 예약 자료와 정산 기록이 통째로 확보됩니다.

 

둘째, 수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조직 구조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산정해야 하므로 단속에서 이용자 소환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이 안전한 기간이 아닌 이유입니다.

 

셋째, 범죄수익 환수가 병행됩니다. 경찰청 발표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이 지난해 48억 원에서 올해 195억 원으로 늘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뜻이고, 그 과정에서 입금 내역이 함께 확인됩니다.

 

즉 기업형이라는 분류는 이용자가 특정될 확률을 높이는 조건입니다.

 

2. 장부 단속이란 무엇인가

1만 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된 것은 그만큼의 이용 기록이 자료로 남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의 수사를 실무에서 장부 단속이라고 부릅니다.

 

장부라는 말 때문에 종이 노트를 떠올리시지만, 실제 형태는 다양합니다. 예약 관리 프로그램, 엑셀 파일, 업주와 실장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 내역,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이 모두 장부단속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 결제 금액과 방식, 담당 종업원, 그리고 재방문 관리를 위한 특징이나 메모입니다. 업소 입장에서는 영업 자료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용자 명부가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규모를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인천 경찰은 2023년부터 오피스텔 일곱 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을 검거하면서, 휴대전화에 남은 영업 장부를 분석해 알선 행위 9201회를 특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한 대에서 9천 건이 넘는 기록이 복원된 것입니다.

 

춘천 사건은 전화와 문자로만 예약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흔적이 적다고 느끼는 방식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명확합니다. 통신 기록에 번호와 시각이 그대로 남고, 문자 내용까지 복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셨더라도 예약 단계에서 번호를 남기셨다면 특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번호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그 방문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실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유사 성매매는 성매매보다 가벼운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으니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 성매매는 별도의 죄명이 아닙니다. 법률상 성매매의 정의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정의하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가목에,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나목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문 안에 나란히 규정되어 있고, 적용되는 처벌 조항도 동일합니다.

 

구분	성행위	유사 성행위
근거 조문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호 나목
법률상 취급	성매매	성매매
이용자 처벌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조항
업주 처벌	같은 법 제19조	같은 조항
실무상 차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죄명이 아니라 양형입니다. 행위의 태양과 대가 액수, 반복 횟수가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조사에 임하시면, 그 전제부터 어긋난 상태에서 진술이 남게 됩니다.

4. 마사지 업소는 합법 업종 아닌가

업종이 합법인 것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합법인 것은 별개입니다. 판단 기준은 간판이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대가 지급 구조입니다.

 

수사에서 확인되는 정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규 요금 외에 추가 금액이 오갔는지, 서비스 명칭이 구체적 설명 없이 모호하게 붙어 있었는지, 예약 경로가 일반적인 미용업과 달랐는지입니다.

 

특히 접근 경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춘천 사건에서 문제된 것처럼 성매매 업소를 모아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접근하셨다면, 업소의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일반 검색이나 지도 앱을 통해 방문했고 정규 요금만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결국 본인의 접근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정리하는 일이 방어의 시작점입니다.

 

5. 공무원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성 매수자 가운데 현직 경찰과 소방관, 공무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에게는 형사절차와 별개의 문제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먼저 통보 시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각각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가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에서 알려집니다.

 

다음은 징계입니다. 성매매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형사절차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시효도 깁니다. 같은 법 제83조의2는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두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와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임용 결격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에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양정에서 감경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수사 개시 통보	10일 내 소속 기관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징계 사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같은 법 제63조, 제78조
징계 시효	성 관련 비위는 10년	같은 법 제83조의2
직위해제	사안에 따라 검토 가능	같은 법 제73조의3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42조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재직 중이시라면 국가공무원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부분 내부 인사규정에 유사한 보고 체계와 징계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상담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무법인 에스가 업소 단속 이후의 이용자 조사 사건을 조력하면서 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속 보도를 접하고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업주와 종업원 수사가 먼저 끝나고 이용자 수사가 나중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그 순서를 그대로 밝혔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은 안전한 기간이 아니라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간입니다.

 

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구체적입니다. 업소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지불한 금액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방문이 몇 회였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초기에 놓치시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모른 채 전부 부인하셨다가 통화 기록이나 입금 내역이 제시되면 진술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관계가 아니라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둘째,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방문한 사실 자체와 대가를 지급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쟁점인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인하시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방문 횟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반복 방문이 확인되면 초범으로서의 사정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처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 경찰·공무원도 들락...춘천 도심 한복판 기업형 성매매 업소 - 머니투데이

 

7. 업소에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연락을 받으신 뒤 사실 확인을 위해 업소나 실장에게 전화해 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이름이 넘어갔는지,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세 가지 이유로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첫째, 상대는 이미 피의자입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먼저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이번 사건처럼 업주가 구속된 경우에는 자신의 양형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는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로부터 온 연락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락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의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되어 분석 중입니다. 단속 이후에 걸려온 통화나 문자는 시점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다른 이용자와의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범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건 관련자끼리 연락하며 대응을 상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각자 진술한 내용이 지나치게 일치할 경우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묻거나 변호인을 통해 기록 열람 범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려다 쟁점을 하나 더 만드는 상황은 피하셔야 합니다.

 

8. 춘천 성매매 경찰조사 받기 전에 확인하실 것

• 해당 시기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예약에 사용한 번호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 남아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 업소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삭제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업소 관계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 방문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 출석요구서를 받으시면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십시오
•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시라면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9. 적용되는 법정형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업주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영업으로 이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업주 2명이 구속된 것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영업범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와는 적용 법조와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모집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알선 쪽으로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본인이 어느 지위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검토되는 사례가 있으나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방문 횟수와 금액, 업소의 운영 형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10. 업소 단속 후 이용자 수사 핵심 Q&A

Q. 유사 성매매였는데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A. 법률상 같은 조문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교행위를 가목에, 유사 성교행위를 나목에 두면서 둘 다 성매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처벌 조항도 동일합니다.

 

다만 행위의 태양과 대가 액수, 반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죄명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Q. 현금으로만 결제했는데 특정될 수 있나요?

A.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 단속에서 확보되는 것은 결제 기록만이 아닙니다. 예약 과정에서 남긴 전화번호, 문자 내역,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인천 사례처럼 휴대전화 하나에서 9천 건이 넘는 기록이 복원되기도 합니다.

 

다만 번호가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그 방문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입니다. 확보된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특정하는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Q. 단속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A. 이용자 수사는 나중에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기업형으로 분류된 사건은 조직 구조 규명과 범죄수익 산정이 선행되므로 단속에서 이용자 소환까지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성 매수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없는 기간을 안전 신호로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도 권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Q. 공무원인데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나요?

A.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조항을 전제로 한 결격사유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의2에 따라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업소에 전화해서 제 기록이 넘어갔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A.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업주와 종업원은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태이고, 휴대전화도 압수되어 분석 중입니다. 단속 이후에 걸린 통화나 문자는 시점 때문에 드러나기 쉽고, 말을 맞추려 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와의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술 내용이 지나치게 일치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기록 범위를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1. 출석 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시면, 이후 자료가 제시될 때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시작된 조사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는 구조이므로 첫 진술의 비중이 큽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소속 기관 절차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시점 관리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매 관련 사건과 공직자 신분 사건을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고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을 구분한 진술 방향을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춘천을 비롯한 지역 업소 단속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시기 전에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