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진술을 바꿔도 될까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복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진술을 바꿔도 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단속 당일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편이 나은지 물으십니다.

 

진술 번복의 법적 효과와 시점별 차이,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1. 번복이 미치는 두 가지 영향

첫째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한 번 바뀐 진술은 이후의 다른 주장까지 의심받게 만듭니다.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주장까지 힘을 잃습니다.

둘째는 처분 판단입니다. 성매매 초범에 대해서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는 사안의 경중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자료가 제시된 뒤에야 인정한 경우와 처음부터 정리해 진술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2. 번복 시점에 따른 차이

시점	상황	평가
단속 현장	준비 없이 반사적으로 부인	확인서에 기록되어 이후 전제가 됨
경찰 조사 전	자료 제시 전에 정리해 진술	일관성 확보 가능
경찰 조사 중	자료 제시 후 번복	신빙성 문제 발생
검찰 단계	송치 후 번복	번복 경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함
공판 단계	재판에서 번복	수사기록과의 차이가 쟁점이 됨

 

바꾸실 생각이라면 이를수록 유리합니다.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정리하시는 것과 제시된 뒤에 인정하시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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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속 시 확보되는 자료

부인을 유지할지 판단하려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료	확인되는 내용
예약 관리 자료	예약자 연락처, 방문 일시, 담당 종업원
종업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내역, 메신저 대화
계좌 입금 내역	송금인 이름, 금액, 시각
결제 단말기	카드 승인 내역
종업원 진술	인상착의, 반복 방문 여부
본인 통신 기록	예약 전화 번호와 통화 시각

 

현금으로 결제하셨다면 금액과 명목을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단계에서 남긴 번호가 있으면 방문 사실 자체는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본인의 통화 목록과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면 어느 선까지 확인되었을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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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의 구분

인정과 부인을 두 갈래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업소를 방문한 사실과 대가를 지급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방문은 통신 기록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위 내용은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 행위 내용은 다투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설명이 유지되려면 결제 금액과 이용 시간이 그와 맞아야 합니다. 기본 요금만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뒷받침이 되고, 추가 금액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부인하시면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나머지 진술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업주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다릅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영업으로 이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이용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예약을 대행한 정황이 확인되면 알선 쪽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행자가 있었다면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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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에스의 사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이 상태로 오시는 분들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현장에서 무엇에 서명하셨는지입니다.

확인서나 진술서에 서명하셨다면 그 내용이 이후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떤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번복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방문 횟수입니다. 한 번이라고 기억하시는데 자료에서 여러 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은 건이나 동행자를 위해 연락한 건이 함께 집계되었을 수 있어, 이런 사정은 조사 단계에서 구분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방문 횟수가 중요한 이유는 처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복 방문이 확인되면 초범으로서의 사정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업소 관계자나 동행자에게 연락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이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분석 중이고, 단속 이후에 걸린 연락은 시점 때문에 드러나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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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 전에 준비할 것

현장에서 서명한 문서의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사본을 받지 못하셨다면 조사에서 열람을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시기의 통화 목록과 계좌 내역입니다. 예약에 사용한 번호로 몇 차례 연락했는지, 업소 계좌로 입금한 기록이 있는지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범위를 보여줍니다.

 

번복하실 생각이라면 왜 처음에 다르게 진술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황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번복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도 미리 정하십시오. 결제 금액과 이용 시간이 본인 설명과 맞는지 대조해 보시면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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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진술 번복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부인했는데 지금 인정해도 되나요?

A. 진술을 바꾸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그로 인해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 피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빙성과 처분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진술을 번복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 번복 자체가 형을 가중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처분 판단에 반영됩니다.

성매매 초범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검토될 때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제시된 뒤에야 인정한 경우와 처음부터 정리해 진술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Q.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계속 부인해도 되나요?

A. 현금 결제였더라도 예약 단계에서 남긴 번호로 방문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속 시 업소의 예약 자료와 종업원 휴대전화, 장부가 함께 확보되고 종업원 진술도 받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면 어느 선까지 확인되었을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Q. 방문은 인정하고 행위만 부인할 수 있나요?

A. 방문 사실과 행위 내용은 별개이므로 나누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이 유지되려면 결제 금액과 이용 시간이 그와 맞아야 합니다.

정규 요금만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뒷받침이 되지만, 추가 금액이 오간 흔적이 있으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Q. 현장에서 서명한 확인서는 되돌릴 수 없나요?

A. 서명한 문서의 내용을 이후 조사에서 정정하실 수는 있으나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그 문서가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어떤 문장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정하시려면 왜 처음에 다르게 진술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방향을 정하십시오

진술 번복이 문제되는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하는 것과 제시된 뒤에 하는 것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먼저 확인해 무엇이 드러날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정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한 진술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정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조사실에서 자료를 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이미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