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주장, 미필적 고의 및 경찰조사 대처법은? 알바몬, 당근마켓 고액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연루되셨나요?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믿지 않으며, 사기방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조각을 통한 무죄 및 무혐의 입증 전략과 객관적 경찰조사 대처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알바몬이나 당근마켓 등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채권 회수 알바'나 '부동산 대금 수거' 명목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현장에서 사복 경찰에게 체포되거나 추후 소환 통보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정당한 회사 업무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관적인 변명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피해 금액이 ..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6. 15.

• 

  지하철 카촬죄 현행범, 임의제출 이후 첫 경찰 조사, 이것부터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얼떨결에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절차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차분히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1. 지하철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1-1)현행범 체포 과정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은 주로 관할 경찰대 소속 사복 경찰관들의 치밀한 잠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대상을 물색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채증 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2.

• 

  원주 스웨디시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장부 방문 횟수가 가르는 전과 기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및 1인샵에 대한 경찰 풍속팀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시며 성매매는 이번에 처음 걸렸으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이라 짐작하시고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러한 맹신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양과 질, 그리고 장부상 기록된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스웨디시 단속 초범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오해인터넷 정..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1.

• 

  부천 불건전 마사지 성매매 입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부천 지역에 성매매 업소 이용을 하고 나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보서의 요구 기관이 부천 지역 등 특정 관할 경찰서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개월 전 방문했던 마사지 업소나 휴게텔 등이 경찰의 기획 단속에 적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특정 기간 내 이체 내역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경찰은 철저한 수사망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위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이미 수집해 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보서를 받은 직..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1.

• 

  평택 스웨디시 1인샵,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현금 결제자까지 특정되는 경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평택 일대의 간판 없는 스웨디시 왁싱샵 및 오피스텔 성매매를 겨냥한 경찰의 단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녀온 1인샵 실장이 트위터 등 SNS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언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 몰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당혹스러우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형 마사지 업소처럼 번듯한 형태의 영업 장부가 없으니 자신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1인샵 단속 디시 후기들을 보며 현금을 냈으니 증거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이는 현행 수사 기관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경찰의 내사는 일반인의 상..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9.

• 

  숙박업소 카촬죄 압수수색, 불특정 다수 도촬 초범 실형 피하기 힘든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객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그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성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의 적발 통보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주한 피의자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무리한 증거 인멸 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의 법리적 특성과 압수수색 현장 대응,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통제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업소 카촬죄의 법리적 중대성과 구속 수사 원칙숙박업소 도촬 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8.

• 

  지하철 카촬죄 임의동행 후 포렌식 대기, 초범 기소유예를 위한 첫 경찰조사 대처 방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계된 후,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임의제출하고 귀가한 피의자들은 향후 전개될 수사 절차와 포렌식 결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일의 촬영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법률적 방어의 관점에서 매우 불리한 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불법촬영 적발 시 현행범 체포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디지털 포렌식 통제 실무,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경찰 조사 대처 방안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5.

• 

  준강간 경찰조사, 동의하에 모텔 갔는데 고소당했다면 '이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십과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상대방이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조사실에서 "상대방도 동의했다", "멀쩡해 보였다"는 주관적 항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객관적 물증과 법리가 최우선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준강간죄 고소 시 수사기관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피의자가 즉각 취해야 할 객관적 방어 절차 및 수사 실무를 알려드리겠습니다.1. 준강간 고소의 법리적 쟁점과 심신상실 판단 기준준강간죄 방어의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를 객관적으로 규명하..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6. 4.

•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 동의 없는 연인 불법촬영 경찰 조사, 압수수색 위기 상황이라면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 교제하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스킨십이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이른바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원만할 당시에는 문제 제기가 없었으나, 이별 후 감정적 갈등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뒤늦게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피의자들은 종종 "당시 분위기상 동의한 줄 알았다"며 주관적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객관적 물증이 중시되는 성범죄 수사에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인 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의 법리적 판단 기준과 기습적인 압수수색 현장..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3.

• 

  일탈계 자영 판매 압수수색, 익명 계정이라 안심했는데 경찰조사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익명으로 이른바 일탈계를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판매하다가 어느 날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를 노출하지 않았기에 안전할 것이라 믿었지만, 수사관이 정확한 계정명과 거래 액수를 짚어내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추적을 피하고자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거나 익명 송금을 활용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신원을 특정해 냅니다. 뒤늦게 계정을 탈퇴하고 앱을 지워보지만 이미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결제망을 거친 자금 흐름은 역추적되며, 높은 확률로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는 것이 현재 불법..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

•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출석 요구, 현금 결제면 증거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성매매 및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문했던 업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영업 장부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언제 경찰의 연락이 올지 몰라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많은 분들이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것이고, 결제도 현금으로 했으니 수사기관이 내 방문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무작정 방문 사실을 부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 실무를 고려할 때, 이는 자칫 더 큰 법적 불이익..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

• 

  오피 성매매 장부 단속 경찰 출석 요구 존스쿨 제도 기소유예 전략 오피 성매매 장부 단속 경찰 출석 요구 존스쿨 제도 기소유예 전략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업소(오피스텔, 마사지 등)가 경찰에 단속되어 과거 방문 기록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은 분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리라 판단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교차 검증을 거치므로, 안일한 대응은 형사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부 단속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메커니즘과 우편물 차단 실무, 그리고 초범 선처 제도인 존스쿨(John School) 기소유예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