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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영상 재업로드, 이미 대화방에 있던 영상도 반포인가요 이미 대화방에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영상을 다시 올렸더라도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직접 제작한 사람만이 아니라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등 한 사람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포에 해당하는지는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건넸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한두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제공으로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허위 영상물을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이미 올라와 있던 영상을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반포와 제공의 차이, 대화방 구조에 따라 따져 보는 순서를 짚어봤습니다. 현직 경찰이 지인 상대 AI 성착취물 제작 혐의 구속…동대문서 소속[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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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설명드립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www.dtoda..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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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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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목적대화죄, 트위터에서 오픈채팅으로 옮겨 간 대화도 처벌되나요 대화 장소가 트위터에서 오픈채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특정 플랫폼에서의 대화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시작한 대화를 오픈채팅으로 옮겼더라도 성착취목적대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의 유무,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19세 이상이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여야 합니다(16세 미만에게는 목적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또 미수범 처벌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대화가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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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후 연락이 없다면, 이용자 조사는 끝난 걸까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사실과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개모아 운영자 검거 소식을 접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과 수사가 끝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운영자가 검거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가 조사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 시기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통지 여부를 보려면 먼저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입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와 인터넷 접속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는 근거 법률과 통지 시점이 다릅니다.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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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 불복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벌금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 배달업 종사자, 영업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알아보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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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 성매매 단속 진행 중입니다, 장부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매매 업소 단속 뒤 출석요구가 와도 처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부 기록은 이체내역과 통화기록이 맞아야 이용 사실이 되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하는 처분이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당진의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고 압수된 장부를 따라 이용자에게 출석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에서 이용자가 어떻게 특정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묻고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용한 지 오래된 기록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벌금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지를 성매매 사건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업소 장부에서 출석요구까지, 수사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단계수사기관이 하는 일단속과 압수업소를 단속하면서 장부와 업주, 종사자의 휴대전화, 계좌를 확보장부 분석장부..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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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몇 년 뒤에 지워지나, 죄명별 보존기간 총정리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지워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워지는 기록과 지워지지 않는 기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 성범죄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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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안에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와 출석 이력, 피해자 접촉 여부가 판단을 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며칠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구속 사유와 판단 기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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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을까 10월 2일부터 마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는 몇 안 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달라진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그대로입니다. 성범죄도, 폭력도, 교통사고도 경찰이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범위에 마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사받을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어느 기관이 맡나마약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에 들어간 이유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담당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본청과 여러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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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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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0월 2일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설명드립니다.1. 무엇이 바뀌었을까?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 성범죄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