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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체포,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체포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채권 회수나 물품 배송이라고 적혀 있었고, 자신이 무슨 일에 가담한 것인지 체포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은 다른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체포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말 몰랐는데 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나요?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인데, 왜 조사.. 형사사건/보이스피싱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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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불법촬영 적발, 직위해제 당연퇴직 징계 절차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대부분 형사처벌보다 먼저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지, 알려진다면 언제인지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분에 관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두 절차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가 어떤 순서로 맞물리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신분 문제가 현실화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조사받은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보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른 시점입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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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 다운로드에 아청물 포함, 소지와 배포가 갈리는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로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최근 늘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 파일이 묶인 압축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고, 본인은 그런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토렌트는 다른 다운로드 방식과 작동 구조가 달라서, 본인이 인식하는 행위와 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떤 경로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소지가 아닌 배포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몇 년 전 일인데 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이 유형의 사건은 수사 개시 경..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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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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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문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어떤 의무가 남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한 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 신고는 마쳤는데, 이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한.. 성범죄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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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범이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청하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는 처분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형벌이 아..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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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에서 밀렸을 뿐인데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CCTV 없을 때 대처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시작하는 말씀이 대체로 같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닿은 것뿐인데 어떻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잡한 열차 안에서는 접촉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성립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이 유형이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의 성격을 두고 다투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확보하셔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밀려서 닿았을 뿐인데지하철에서 내리려는데 앞사람이 돌아서서 팔을 잡습니다. 역무실을 거쳐 지구대..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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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이름이 바뀐 사이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속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 곳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이트별 수사 현황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이용하신 경우 어느 지점에서 특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속이 이어져 온 흐름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 다른 수사처럼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대체로 같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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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채팅 욕설로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성립 요건과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보이스 대화에서 오간 말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게임 중에 시비가 붙어 욕을 한 것뿐인데 왜 성범죄로 분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죄는 일반적인 욕설과 경계가 애매해 보입니다. 그러나 조문을 보면 성립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욕을 한 건 맞는데 성범죄인가요?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은 인..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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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에서 어깨에 손 올렸다가 강제추행 고소, 추행 고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에서의 신체 접촉 문제로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같은 심정을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좋았고 상대도 웃고 있었는데, 며칠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나는 추행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경찰 조사에서는 생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서 고의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어깨에 손을 올린 것도 추행이 되나요?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성적인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손을 올렸을 뿐인데 어..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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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합법이라 피운 대마초, 귀국하면 왜 처벌 대상이 될까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했는데 국내에서 조사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속인주의 원칙과 실제 적발 경로, 초범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Q.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는데, 왜 한국에서 처벌받나요?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속인주의라고 부르는 원칙입니다. 즉 행위지에서 합법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권유로 한두 차례 흡연한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지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귀국 후 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현지 법에 따랐을 뿐인데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으냐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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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려고 연락한 건데,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예외가 아닌 이유와 구속영장 청구 기준,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겠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실수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오늘은 왜 그 한 번의 연락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 4주간 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구속·전자장치 결정 67% 늘었다[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4주간 집중활동을 벌인 결과 구속·유치·전자장치 결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강화된www.newsis.. 형사사건/스토킹, 사이버스토킹 2026. 8. 13.